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스타트업 6

스타트업 창업가의 첫 걸음? 법무부와 함께 'start law' 하세요!

최근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면서 신성장동력인 스타트업의 중요성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정보통신(ICT) 등 신기술의 발달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계기로 근래 사회구조가 급격히 변화한 만큼, 벤처‧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우리 법무부는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화답하기 위해, ‘9988 법률지원단’과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비롯해서 그동안 창업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마련해왔습니다.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던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스타트로(Startlaw)’ 오픈 행사 역시 법무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중 하나..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창업가와의 대화

법무부,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 개최 법무부는 지난 8월 23일 대전 한남대학교에서 「청년 창업지원 정책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법무부의 창업지원 현장과의 소통 및 교류의 일환으로, 지난 「스타트업 기업인 정책현장 간담회」, 「기술창업 법률지원단 온라인 간담회」 등에 이어 현장에서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청년 창업지원 현장을 방문해 수도권에 비해 정보 및 자금 등에 접근성이 제약된 지역 소재 청년 창업가의 고충을 살피고, 간담회를 통해 소통하며 청년 창업의 미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간담회 중 ‘다온’ 대표 김기훈 청년 창업가의 “청년 창업가 입장에서 세무 절차가 어렵고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발언에, ..

드라마 '스타트업(start up)' 속 숨은 법률 찾기

4차 산업혁명으로 AI, 빅 데이터 등 다양한 과학기술이 발전이 되었고, 광범위한 사이버 네트워크 구축도 가능해졌습니다. 최근에는 이를 기반으로 많은 사람들이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등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실리콘벨리를 꿈꾸며, 지금 이 시간에도 스타트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성공적으로 방영을 마친 드라마 ‘START UP’입니다. 이 드라마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하자면 다채로운 경력이 빛나는 서달미(배수지 분), 귀신같은 투자 실력과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을 가진 한지평(김선호 분), 최연소 수학올림피아드 대상을 수상한 천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이자 삼산텍의 창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