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스미싱 9

보이스피싱 이제는 원스톱!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

최근 보이스피싱을 신고해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와 피해 복구에 이바지하여 경찰의 표창을 받은 시민의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포털창에 ‘보이스피싱’을 검색하면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예방에 기여한 분들의 기사와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사례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기사에서는 보이스피싱의 개념과 사례뿐만 아니라 범정부 합동으로 설립할 예정인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피싱사기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피싱사기’란 전기통신수단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올린다는 뜻으로 개인정보(Private Data)+낚시(Fishing)을 합성한 신조어입니다. 피싱사기는 ①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 중 하나, ②전기통신수단..

문자피싱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엄마 나 폰 액정 나가서 수리 맡겼어. 지금 폰 손해보험 신청하려는데 폰 수리 맡겨서 인증번호를 못 받아서 내 명의로 신청이 안 돼. 엄마 명의로 먼저 신청해도 돼?"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은 부모님은 '엄마'라는 말에 놀란다. 자신의 자녀가 보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에게 전화하는 대신 이 번호로 연락을 하면 전화를 받지 않는다. 문자 메시지로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고 한다. 자녀의 폰으로 먼저 전화를 하는 게 우선인데, 당황하면 이마저도 판단이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의심 없이 바로 알려주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 딸이 핸드폰 수리를 맡겼으니 전화는 당연히 안 될 거고, 그러니 확인 절차 없이 자연스럽게 속게 된다. 비슷한 사례를 뉴스 등으로 접해, 의심부터 하는 부모님은 사실 별다..

디지털 금융범죄 더이상 속지 마세요!

일상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중에 황당한 일이 간혹 발생합니다. ‘선물 택배 발송’, ‘긴급재난문자’,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전화·문자·메신저·가짜사이트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낸 후, 금품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인 바로 스미싱 문자가 그렇습니다. 이처럼 스미싱 문자로 사기나 협박을 당했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스미싱 문자에 속지 않기 위한 대처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디지털 금융범죄와 종류와 처벌은? 디지털 금융범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 받거나 소액결제 되도록 하는 모든 범죄를 말합니다. 디지..

[법팟] EP 5~6 : 중고거래 사기, 엄마몰래 신고할 수 있을까?

[법팟] EP5~6 : 중고거래 사기, 엄마몰래 신고할 수 있을까? “통장에 돈이 없어도 범죄에 이용된다(?)” 많이 들어본 보이스 피싱, 메신저 피싱부터 생소한 파밍, 스미싱까지 남녀노소 안 가리는 디지털 금융범죄의 모든 것! ​ ​ “중고거래 사기, 엄마 모르게 신고 할 수 있을까(?)” 당한 중고거래 사기보다 더 무서운 엄마의 꾸지람... 엄마 모르게 신고 할 수 있을까? 사기당한 금액이 소액이어도 신고해야 할까? 법팟에서 디지털 금융범죄 대처법에 대해 확실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법팟]바로듣기 ▶ http://www.podbbang.com/ch/1776362 정통 법 캐스트 [법팟] ‘펀’(FUN) 하지 않은 정책 이야기를 ‘뻔’ 하지 않게 전하는 법무부 내부자들 방송 보이는 '법팟'은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