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실시간피해자보호시스템 어떤 방식? 법무부는 2020. 2. 25(화)부터 전자감독대상자와 성범죄 등 피해자 간의 거리를 24시간, 365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실시간 피해자보호시스템’은 전자감독대상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일정 거리내로 좁혀질 경우 전자감독대상자에게 그 지..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20.04.01
범죄피해자를 돕는 5가지 방법 우리는 뉴스를 통해 종종 범죄자들의 처벌 내용을 접합니다. 하지만, 그 처벌내용에는 관심이 있지만, 그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닿는 국민적인 관심은 정작 범죄자보다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누구보다 이웃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며, 국가는 범..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6.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