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목소리는 과거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피해자 인권 문제가 더욱 불거진 이유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여러 묻지마 살인 등 이상동기에 의한 범죄가 빈발하고 미디어에서 자주 다뤄지면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소송 절차에서 지적된 형사 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 소외 문제에 대한 불만 등이 그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 문제에 국민의 관심이 생기면서, 피해자 인권 보장 제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저 역시 해당 문제를 관심 가지고 지켜보면서 범죄피해자 인권 신장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범..

범죄피해! 스마일센터와 상담하세요 https://resmile.or.kr/main/main.php 스마일센터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 범죄피해, 심리치료, 법률상담, 임시주거 resmile.or.kr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

뉴스나 신문 기사로 성범죄에 관한 소식을 접하신 적이 있으시죠? 성범죄도 성희롱, 성폭행, 성추행 등 그 종류가 다양한데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사나 매체 속 성범죄 간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개념을 모호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률 용어 여행을 통해 향후 관련 기사를 볼 때 각 용어를 혼용 및 오용하지 않도록 각 용어간의 개념을 올바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첫 번째로 알아볼 용어는 ‘성희롱’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적인 말을 통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만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성희롱의 유형은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등이 있습니다. 육체적 성희롱이란 상대의 신체..

혹시 디지털 성폭력으로 상처를 입으셨나요? 본인의 경험이 디지털 성폭력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렇다면 먼저 혼자 해결하기보다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에 대한 조언을 얻고 관련 피해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해바라기센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등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제공하고 있고,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 ‘진술조력인 제도’ 등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와 아동을 돕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가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무부 산하기관입니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59개 범죄피해자지원..

작년 말, 사건 자체를 범죄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해결하는 법무부 웹 드라마 ‘저스티스 팀’이 공개됐습니다. 드라마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와 수사관을 비롯하여 범죄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피해자국선변호사, 범죄피해자를 물적·심리적으로 지원하는 스마일센터 ..

지난 9월 대한민국정책기자단과 법무부블로그기자단 연합 팸투어를 통해 부산스마일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스마일센터는 법무부가 위탁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 강력범죄피해자를 위한 심리지원서비스를 전담하고 있었는데요. 단순히 법무정책 중 하나라고만 생각했지 업무에 ..

대한민국 정책기자단과 함께 하는 부산 정책현장 팸투어! 부산의 셉테드 지역과 부산 솔로몬로파크, 부산 스마일센터를 차례로 돌아보았는데요. 잘 되고 있는 정책에는 큰 칭찬을, 미흡한 정책에는 따금한 쓴소리를 해 주는 위풍당당 정책기자단의 모습을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은 그 사건을 일으킨 가해자입니다. 어떤 이유로 그런 범죄를 일으켰는지, 그 범죄로 인해 형량을 얼마나 받는지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병상에..

​ ​ 2014년 지난 한 해 동안 5대 강력사범(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접수 건수는 412,284건이었습니다. 하루에도 1,000여건이 넘는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셈인데요. 하루에도 너무나 많은 사건사고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특정 범죄사건 자체에 대한 관심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