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윤은파(대학부)

학원비 환불은 가능할까? 학원에서 학원비 환급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때문에 불가피하게 학원에 가지 못하거나, 수업에 비해 학원비가 지나치게 비싼 경우 등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학생은 학원비를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아래의 두 사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1) 중학생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재택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자가격리로 인해 학원 수업을 수강할 수 없어 일주일치 수강료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학원 측은 자가격리로 인한 수강료를 환불해 줄 수 없다며 A씨의 환불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사례2) 대학생 B씨는 취업 준비를 위해 영어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강을 하다가 강의를 듣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여 수강..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지예(대학부)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수능을 보신 전국의 40만 수험생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 그래도 긴장되는 시험이지만, 춥고 어색한 환경에서, 답답한 마스크를 쓰고, 불편한 책상 가림막이 있는 상태에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앞으로 대학 입시를 마치기까지 긴 과정이 남아있는데, 남은 과업도 잘 해내시기를 응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학 입시의 모든 과정에도 법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대학 입시 속에 담겨 있는 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대학 입학 자격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당연한 것조차도 법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은 대학 입학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

여러분은 하루 몇 알의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나요? 비타민, 오메가 등과 같은 영양제부터 홍삼, 블루베리 등과 같은 가공식품까지~ 건강기능식품은 애초에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섭취해왔지만, 언젠가부터 청, 장년층에게도 건강관리를 위한 필수식품으로 인식되어 많은 사람들이 ..

2013년도 대학 신입생이 될 여러분! 이제 대학생 될 생각에 한껏 들떠계시진 않나요? 2012년, 졸업을 하지 않은 여러분은 아직 고등학생입니다. 고3이 지켜야 할 수험생의 품격, 함께 보실까요?^^

가지각색 "수능 시험장에서 생긴 일" ▲사진출처 = 연합뉴스 11월 8일 목요일은 바로 그날! ‘2013학년도 대입수능’입니다. 한국에서 수능이 가지는 의미란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교육열이 특히나 뜨거운 현실에서 대학 입학은 그야말로 12년 교육의 목표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

D-1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바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11월 8일 목요일에 시행되는 대입검정수학능력검정시험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그 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발휘하는 날인데요, 아니, 그런데 갑자기 법무부에서 왜 수능에 관한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바로 수능에서도 <법>..

“그래! 나에게도 자유가 왔어. 이제부터 고민 끝, 행복 시작이야!” 2011년 11월 10일, 드디어 고등학교 3학년 무자의 수능시험이 끝났습니다~! 무자는 이제 그 동안 못 누려보던 많은 자유들을 만끽하고 싶어 거리 곳곳을 다녀 봅니다. 스마트폰을 사고 싶어 휴대폰 매장을 기웃거려..

■ 이해상반행위, 그게 뭔가요? # Case 1. 올해 15살이 된 중학생 민지! 유난히 애교가 많아 할아버지의 귀여움을 독차지 해온 민지는 할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민지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졌고 아버지는 민지의 명의로 된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