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수수료 7

법블기가 설명해드립니다! 인앱결제방지법이란?

'인앱결제'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앱 안에서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앱 안에서 결제를 하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 받았기 때문에, 인앱결제를 하면 각각 구글과 애플에서 수수료를 떼어갑니다. 수수료로 따른 피해가 생기자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블로그기자의 설명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https://youtu.be/ApMd1JK9x4U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경원(대학부)

스팸의 여왕, 김미영 팀장에 속지마세요

이런 메일 한번쯤은 받아보셨죠?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두 번쯤은 이런 문자 받아보셨을 텐데요. 지난 6월 이런 불법 스팸 문자 700만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한 혐의로 김미영 팀장이 구속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김..

현금영수증 해달라고 하면 왜 돈을 더 달라고 하나요?

얼마 전 친구와 함께 쇼핑을 나왔는데, 마침 한 옷가게에서 예쁜 옷을 팔고 있더군요. 가격을 물어봤더니 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옷가게 직원 : 이거 싸게 내 놓은 거야. 이럴 때 얼른 사 가. 저는 지폐를 꺼내며 “현금영수증 되죠?”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옷가게 직원 : ..

성폭력 아동을 도울 수 있는 ‘법사랑통장’

지난 5월 10일, 이른 아침부터 농협을 찾았다. 4월 22일에 법무부와 농협이 함께 출시한 ‘법사랑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다. 법사랑통장은 가입자 부담 없이 예금액의 0.1%를 모아 교통사고와 성폭력, 학교폭력 등의 어린이 범죄피해자와 다문화 가정의 아이 등 법적 소외계층에게 힘이 되어 주는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