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윤은파(대학부)

지난 11월 16일이 수능이 있었는데요. 시험에 응시하신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인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 음주를 시도하려는 학생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미성년자의 음주는 각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현재 편의점 등에서 여러 사전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의 음주로 일어날 수 있는 관련 문제들을 법과 관련지어 알아보고자 합니다! 미성년자의 음주,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미성년자는 만 19세에 이르지 않은 자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대상인데요.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함으로써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

2022년 11월 17일은 수능일인데요. 이제 한달도 남지 않았네요. 수능을 치러야 하는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힘든 상황이 많을 것 같은데요. 수능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들에게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https://youtu.be/zywXJXQWlEs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승은(고등부)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지예(대학부)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수능을 보신 전국의 40만 수험생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 그래도 긴장되는 시험이지만, 춥고 어색한 환경에서, 답답한 마스크를 쓰고, 불편한 책상 가림막이 있는 상태에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앞으로 대학 입시를 마치기까지 긴 과정이 남아있는데, 남은 과업도 잘 해내시기를 응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학 입시의 모든 과정에도 법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대학 입시 속에 담겨 있는 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대학 입학 자격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당연한 것조차도 법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은 대학 입학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

대한민국 학생들의 12년간의 공부를 검증받는 가장 중요한 시험 중 하나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지난 12월 3일에 치러졌습니다. 그럴 일은 없었겠지만, 만약 수험생이 수능을 보다가 부정을 저질렀다면 어떤 벌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수험생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부정행위들을 상기시키고, 관련된 법이나 행정규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부정행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행동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수학능력시험(大學修學能力試驗)은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국무조정실 산하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표준화 시험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것을 ‘수능’이라고 줄여서 말을 하는데요. 대학의 교육과정을 얼마나 잘 수학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학 진학을 중요하게 여기는 대한민국 ..

​ ​ ​오늘(6월1일)은 6월 모의고사가 있는 날이다. 봐도 봐도 적응 안되는 게 시험인 듯 하다. 아마 많은 고등학생들이 '누가 나 대신 시험 쳐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 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하지만 상상일 뿐, 그것을 진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게 나쁜 행..

일 년 중 하루! 조용한 시험을 위해서 비행기도 못 띄우는, 전국이 주목하고 긴장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바로 오늘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994년부터 대한민국 대학입학 평가에 도입된 시험이에요. 1995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시행되었고, 2007년부터는 두 번..

대학 입시가 한창인 요즘,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 정정과 관련해 교육계가 뜨겁습니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출제 오류에 대해서는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난 10월 16일 항소심 법원이 1심을 뒤집고 8번 문항 출제 오류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는데요. ..

2014년 대학수학능력시험(줄여서 ‘수능’)을 본 지 벌써 약 2-3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요. 혹시 원하는 결과를 얻으셨나요? 정시모집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수시모집 결과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현행 대학입시제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