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수갑 10

영화에서만 보던 국선변호인, 누구에게 필요한걸까?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영화나 TV드라마에서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경찰이 용의자를 검거하는 장면에서 수갑을 채우며 하는 말인데요.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

극기훈련, 병영체험 보다 무서운 ‘교도소 체험’

극기 훈련 전문 업체들은 겨울방학을 겨냥해 해병대 캠프, 산악 극기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벌써 신청 접수를 받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극기 훈련, 병영체험 못 지 않은 청소년 캠프가 있어 소개합니다. 이 캠프는 시작부터가 남다릅니다. 피의자나 수용자를 호송할 때 사용..

‘법률 콘서트’라는 독특한 행사장에 가보니...

양 손에 수갑을 찬 아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행사 진행 요원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모른 척, 딴청을 피웁니다. 장난인 줄 알면서도 아이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수갑이란, 장난인 걸 알아도 오래 차고 싶지 않은 물건인 것 같아요. 젊은 그대여, 법을 즐겨라! ‘법’이라는 단어는 청소..

낙서 벌금 중국은 600만원, 일본은 480만원, 한국은?

지루했던 기말고사도 어느덧 끝나가고, 종강을 맞이한 과목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좀 놀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얼마 전 놀이공원에 친구들과 함께 놀러갔습니다. 그런데~~!! 놀이공원 여기저기에 낙서가 가득했습니다. 저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원래 그림이 뭐였는지 조..

구치소에 가면 제일 먼저 검정 고무신을 신게 된다.

내 마음 속 어여쁜 꽃신 정00/ 청주여자교도소 흔히들 말하는 은팔찌(수갑)라는 물건에 의해 두 손이 채워진 채 호송차에 몸이 실려져 도착한 곳, 구치소! 그 곳에서 나에게 지급해 준 물품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듯 한 까만색 고무신이었다. 내 발에 신겨져 있던 신발과 옷가지들은 ..

강호순 담당검사, 학생들 앞에 입을 열다!

지난 토요일, 서일중학교(서울 서초구)에서는 기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현직 검사가 검사복을 입고 검찰청이나 법원이 아닌, 학교에 나타났기 때문이죠. ▲ 학생들에게 강의중인 손영배 검사 현재 범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근무중인 손영배 검사는 서일중학교 친구들에게 ‘검사’라는 직업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