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쇼핑몰 12

개봉시 환불불가! 법적 효력 있을까?

코로나 시대가 찾아오기 전부터 온라인 쇼핑은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매장보다 가격이 싸고, 직접 찾아가서 구매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온라인 쇼핑의 수요가 점점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문제들도 점점 늘어갔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온라인 거래상에서 발생하는 환불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 구매한 물건, 환불이 가능할까? A씨는 온라인상에 있는 쇼핑몰에서 티셔츠를 구매하였습니다. 택배에서 꺼내 보니 온라인상에서 보던 디자인, 색감이 아닙니다. 옷을 입고 싶다는 마음이 없어진 A씨는 쇼핑물에 환불을 요청하려고 하였지만, 택배 상자에는 ‘상품 개봉 후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불가합니다.’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쇼핑몰 측의 입장은 법..

해외여행에서 만난 불법 택시기사 잡는 딱 한마디!

필리핀 택시 ‘똑’ 소리 나게 타는 법 작년 말 웹서핑을 하다가 한 저가 항공사에서 인천-세부 구간 왕복항공권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리 없죠! 결국 그래서 그 항공권으로 며칠 전 세부에 다녀왔답니다. 여행을 가기 전에 세부 관련 정보를 검색..

상품권 사기 사이트를 구별해 낼 수 있는 4가지 단서

추석을 앞두고 요즘 어떤 선물을 할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 몇 주 전부터 고민이 되었는데요. 얼마 전 한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거다’ 싶었습니다. 그 문자메시지에는 ‘유명 백화점 상품권 10장 묶음판매 50% 할인’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문자메시지에 적혀 있..

내 주민번호 구해줄 아이핀 100% 활용법

내 주민등록번호를 찾아주세요!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는 인터넷 세상! 내 개인정보도 마치 공개된 정보인양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미아처럼 떠돌아다닐 내 개인정보를 생각하면 기분은 나쁘지만, 그렇다고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으니 난감하기만 하지요.^^;; 주민번호 유출과 오․남용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