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하반기, 여러 건의 흉기난동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진 와중에 실제 흉기난동을 하지 않더라도 이른바 '칼부림 예고'를 하는 등 유사 사건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고하며 사람들의 공포심을 더 부추기는 글들이 다수 작성되어 작성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한 글들이 유행처럼 올라온지 벌써 반년 넘게 지났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살인예고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그 현황을 살펴보면서 이들이 처벌받는 법적 근거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공포에 빠트린 살인예고 지난해 8월에서 12월 사이 5개월간 흉기난동, 살인예비 등으로는 총 189명 중 32명이 구속 기소 됐습니다. 여기에는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며 회칼 구매 내역을 인증한 글을 쓴 사람과 화장품 매장에서 엽총으로 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게 대한민국이 위자료 약 476억 원을 지급해야 함이 결정됐습니다. 2023년 11월 8일, 서울중앙지법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전역에서 불법으로 납치되거나 그 과정 등에서 상해를 입은 유공자들에게 국가가 위자료 476억여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에서 직접 폭행·구금·협박 등 피해를 입은 유공자 31명과 그들의 가족들인 유족 107명까지 총 1,018명에게 국가의 손해배상이 결정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사 판결 중 제일 많은 인원이 참여한 소송이자, 그런 만큼 최대 규모의 위자료 금액이 설정돼 의의가 있죠. 다만 유족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유공자의 상속인으로서 ..

개인정보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하며, 정보화 시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생활, 사회활동, 경제활동 등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보호의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개인정보는 무단으로 수집되고, 이용되며, 제공되고, 공유되는 등의 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개인정보의 침해는 개인의 권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은 개인정보의 침해로 인해 권익을 침해받은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구제수단은 크게 형사적 구제수단, 민사적 구제수단, 행정적 구제수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형사적 구제수단은 개인정보 침해를 ..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지우(성인부)

여러분, 우리나라의 반려가구의 수가 얼마나 되는 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kb금융지주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말 기준,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는 604만 가구, 1,448만명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약 29.7%로 꽤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비율은 2018년 조사(25.1%)보다 4.8%P 증가 했으며, 양육비경험자 비율은 37.4%에서 35.7%로 1.7%P 감소했습니다. 위와 같은 통계를 통해 국내 반려동물 시장이 과거에 비해 크게 성장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반려동물과 관련된 논란이나 사건 사고 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대형견은 무조건 입마개를..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는 3월! 신학기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고, 새로운 반이 구성되는 등 본격적으로 새로운 학교생활이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드라마 ‘학교 2021’를 통해서 다양한 학교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순간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 숨어 있는 법적 요소들을 찾아 적용해볼까 합니다. 이 기사는드라마 ‘학교2021’ 대한 일부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학교 2021’은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학교의 유형인 일반고나, 특목고, 자사고의 유형이 아닌 직업계고라는 다소 생소한 학교를 무대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드라마로, 남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와중에 일어나는 청춘들의 꿈과 우정, 그리고 진로를 다룬 드라마인데요. 학교생활과 함께 갓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소년..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재성(대학부)

2021년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제1조(목적)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는 금융소비자로서 정확히 법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떻게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 금소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금융상품에 6대 판매원칙 적..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을 당연한 일이지만, 어떠한 경우에서는 타인의 벌을 대신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이미 일상에서 이러한 장면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타인의 벌을 대신 받는 것을 '특수불법행위'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특수 불법 행위가 성립되면 ..

여러분들은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만약 사실을 말한다면 나쁜 결과가 오고, 거짓을 말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어떤 쪽이 바람직할까요?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은 거짓말 하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선의의 거짓말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