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에 대한 보복살인, 정당방위일까? 영화의 중심축을 이루는 ‘복수 코드’ “남의 눈을 상하게 한 자는 그의 눈도 상하게 하고. 남의 뼈를 부러뜨린 자는 그의 뼈도 부러뜨린다.” “목수가 집을 짓다가 집이 무너져 주인의 딸이 죽으면 목수의 딸도 죽어야 한다.” 고대 바빌로니아 함무라비 법전은 ‘복수주의’ 법률로 유명합니다. ..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1.06.30
당신의 ‘말빨’,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언어폭력 당해보셨나요? 언어폭력이란 말로써 온갖 음담패설을 늘어놓거나 욕설, 협박 따위를 하는 일을 일컫는 말입니다. 상대방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퍼붓는다거나, 성적인 농담을 하면서 희롱을 한다거나, 짓궂은 별명을 부르면서 기분을 나쁘게 하는 것은 모두 언어폭력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대..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3.24
소를 훔쳤다. 도둑만의 잘못일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 사연 글 | 검사 김연주(창원지검) 심용준(가명,25세)은 화장장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약5개월 동안 6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화장장 사용료를 빼돌렸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화장장 사용료를 수령했다는 유일한 증거인 화장신청서를 임의로 찢어버린 것..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