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 4

펀슈머 제품의 안전사고는 보상 가능할까?

‘펀슈머’(funsumer)라는 용어 아시나요? 펀슈머란 물건을 구매할 때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닌 재미까지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말하는데요, 최근 이들을 겨냥한 펀슈머 마케팅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밀가루 브랜드와 협업한 한 맥주가 이들에게 호평을 받으면서 ‘딱풀’모양의 사탕, 유명한 우유브랜드 모양의 바디워시, 소주를 그대로 본뜬 방향제까지 레트로풍의 제품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대중들의 관심을 끄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어린이나 노인이 혹여 이를 식품으로 오인하여 섭취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은데요. 이를 규제하고 있는 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즉 ‘식품표시광고법’을 알아보고 협업 상품들로 인해 신체적 상해를 입었을 때 구제 방법에 대해 살..

보험금, 순간의 실수로 땡전 한 푼 못 받을 수 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 보험계약은 다 좋을 거라고?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가지가지입니다. 자신의 노후생활을 위해, 최소한의 건강을 보장받기 위해, 혹시 내가 없을 때 남을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하지만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성격에 대해 잘 모르거나 심지어 보험 상품명조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