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소방차 10

삐뽀삐뽀 응급차! 길 잘 지켜주는 요령은?

'삐뽀 삐뽀‘ 사이렌 소리가 하굣길 버스 안에서 크게 들렸다. 구급차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데, 주변은 심한 정체였고 차량들도 꽉 막혀 그대로 서 있는 상태였다. 갓길로 천천히 비켜가는 자동차도 있었지만 구급차 앞에서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은 채 서 있는 자동차도 있었다. 편도 2차선 길이었는데 2차선에 있던 택시에서 운전기사님이 내리셨다. 운전기사님은 차량들을 우측으로 이동을 안내해주셨다. 구급차는 가까스로 길을 터 앞으로 나갈 수 있었다. 그런데 퇴근길이고 좁은 차로이다 보니 10분이 넘게 걸렸다. ‘현대판 모세의 기적’을 도로에서 만나는 일은 뉴스나 유튜브 채널처럼 쉽지만은 않았다.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긴급자동차'가 지나갈 때는 비켜줘야 한다. 긴급자동차라 함은(도로교통법 제1장 제2조..

응급차 비켜주지 않으면 불법일까?

차를 타고 가던 중 저 멀리서 들리는 앰뷸런스 소리, 한 번쯤은 들어 보셨을텐데요. 아무리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어도 어떻게든 차들이 비켜주려 하는 모습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그 소리를 무시한 채 비켜주지 않거나 마땅한 대처를 취하지 않아 화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어떤 차가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인지, 이를 어떻게 비켜줘야 하며, 왜 비켜줘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양보해야 할 차량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도로교통법 제1장 제2조에 따르면 긴급자동차는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자동차로,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경우 대표적으로 경찰차 자동차 중 범죄..

화재신고 후, 10분 넘도록 오지 않는 소방차! 이유는...

하교를 하던 미란이는 소방차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소방차가 가는데 앞 차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승용차들도 저마다 ‘나도 바쁘다’며 길을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인 미란이는 소방차가 이기적인 자동차들 때문에 제 시..

법무부장관 동생을 사칭한 남자, 법무부에 딱 걸렸어~!

고대 그리스 우화작가 이솝이 쓴 이야기 중에 ‘양치기 소년’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양치기 소년은 양을 지키는 일이 따분해 거짓말을 하기로 하지요.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양치기 소년의 말에 사람들은 낫이며 몽둥이 등을 들고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소년은 재미있..

아파트 내 소방차 전용구간, 강제가 아니라고?

무슨 차 전용 일까? 고층 아파트에서 1층 주차장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흰 선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차들이 보이는데요. 한 가운데 ‘왕’처럼 자리잡고 있는 한 자동차를 발견했습니다. ‘○○차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 글자를 모르겠네요. 저 승용차가 세워져있는 걸 보면 ‘자동차전용’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