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소멸시효 22

퇴직금 청구 기간, 계산 잘못하면 돈 못 받아요!

직장인 샛별씨는 결혼 후 갑자기 외국에 나가는 바람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오랫동안 외국생활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한국에 오지 못했던 샛별씨는 퇴직을 한지 3년 1주일 만에 다시 한국에 올 기회가 되어 회사에 퇴직금 신청을 했는데요. 회사에서는 이미 퇴직금 청구 기간이 만료되어서 퇴직금..

김준수의 300만원짜리 암표, 득일까 실일까?

내겐 너무도 비싼‘시아준수’ ⓒ 뮤지컬 천국의 눈물 한때는 동방신기로, 지금은 jyj의 멤버이자 뮤지컬 배우로 거듭난 가수 김준수(시아준수)가 출연하는 뮤지컬 ‘천국의 눈물’이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뮤지컬이 작품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마도 김준수라는 인물 때문..

교통사고, 식물인간, 4년후의 회복··· 배상은??

A씨는 ‘무사고 보험회사’에 자동차종합보험을 든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길을 건너던 20세의 B씨를 치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B씨가 그만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B씨의 가족들이 ‘무사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법원에서는 B씨에 대한 신체감정을 하였는..

전기모기채 판매하면서 ‘감전사고’도 생각했을까?

▲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기모기채 (위의 사진과 기사내용은 특정상품과 관련이 없습니다.) 얼마 전 인천세관에서 안전하지 않은 중국산 전기모기채를 수입하려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름이 되면서 전기모기채의 수요가 늘자 이런 식으로 중국산 전기모기채를 밀수하는 사례가 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