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력, 성인이 된 후에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어릴 때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그 경험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세월은 지나고, 우리는 모두 나이를 먹어가지만,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람의 몸과 마음과 정신은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상태 그대로 머물게 됩니다. 이 아이에게, 누가 감히 “옛 일을 잊고 다시 시작해라...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8.06.11
닥터스 유혜정, 할머니 의료소송 할 수 없었던 이유 20.2%의 높은 시청률로 막을 내린 SBS드라마 ‘닥터스’는 과거의 상처를 가진 두 남녀가 의사가 되어, 병원 안에서 여러 사건을 겪으며 성장하고 사랑을 시작하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주인공인 유혜정(박신혜 분)와 홍지홍(김래원 분)이 이끌어 나가지만, 두 주인공..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6.09.02
연예가 분쟁 속 법률정보, 내용증명이란? 잊을만하면 소송 소식이 들려오는 연예가. 연예계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법적 분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골소재는 소속사와 소속연예인의 갈등입니다. 얼마 전에도 소속사와 유명 여자연예인의 분쟁이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이번 분쟁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소재가 바..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03.02
전국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의 모든 것! ■ 전국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를 아시나요? 매년 이맘때 실시하는 필기시험과 생활법 토론캠프 형식으로 진행되는 대회!! 올해로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가 10회를 맞이합니다. 생활법 경시대회를 준비하며 좀 더 일상생활속의 법과 가까워지고, 법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갖출 수 있을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7.30
황산테러사건의 공소시효를 멈춘 재정신청이란? 여러분, 대구 황산테러사건에 대해 알고계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한 아이에게 쏟아진 황산, 그 황산은 소년의 몸을 타들어가게 했고, 49일 간의 사투 끝에 소년은 짧은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KBS 추적 60분 순수하고 씩씩했던 여섯 살 소년의 목숨을 억울하게 앗아간 이 사건은 1999년 5월..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7.15
내 신용카드 속의 지우개, 당신의 포인트는?! - 카드 포인트 소멸시효 알아보기 “고객님의 적립 포인트는 XXXX입니다.”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면 적립되는 포인트. 작은 규모로 시작하지만 쌓이고 나면 점점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포인트를 제대로 활용하기는 쉽지 않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귀차..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1.14
공소시효, 소멸시효.. 이게 도대체 뭐지!? 누구나 한번쯤은 고민이 될 법한 "빌려준 돈 돌려받기!" 제 때에 돈을 갚는 성실한 채무자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A씨와 B씨는 평소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B씨는 급한일이 생겨 큰 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지어내면서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 했습니다.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8.09
잠자는 돈! 휴면 계좌를 깨워주세요! “등기우편입니다!!" "네, 잠시만요.. 아니, 경찰서 출두명령... 이게 무슨 일이지..??" 서울에 거주하는 나억울씨는 몇 달 전 A은행 직원으로부터 '계좌로 몇십만원의 돈이 잘못 입금됐으니 반환을 해야 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계좌는 A씨가 15년 전에 만든 것이고 지금은 아예 잊어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1.10
너무 늦게 온 택배! 보상받으려면? 택배의 나비효과?! 어제, ‘택배의 나비효과’라는 제목의 글 하나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주문한 옷을 빨리 입어야 하는데, 배송이 지연되는 바람에 인생 자체가 지연되고 결국엔 자식까지 피해를 보게 될 거라는 엄청난 나비효과를 업체 게시판에 올리자, 판매자가 최대한 빨리 발송하겠..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