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소년법 13

지우개 훔치다 걸린 소년, 어떻게 되나요?

“엄마, 어떤 형이 편의점에서 물건 훔치는 걸 봤어요” 지훈이가 헐레벌떡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신발을 벗기가 무섭게 “엄마, 엄마! 있잖아. 이거 진짜 비밀인데....”하며 숨이 넘어가도록 엄마를 부릅니다. 지훈이가 비밀이라며 엄마에게 해 준 이야기는 같은 학원에 다니면서 알게 된 형이랑 방..

옥상에서 돌 던진 아이, 부모가 책임지면 끝?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위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지면서 제 어깨를 스치고 지나간 것이죠. 도자기로 된 화분처럼 보이는 그 물건은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깨져 있었습니다. 어깨를 스치는 바람에 다행히도 다치지는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