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는 촉법소년! 촉법소년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으며 5년간 6만여 명의 촉법소년이 단순 사회봉사나 소년원처분을 받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말하는데요. 우리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은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형사미성년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형사미성년자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잘 알려져서, 이젠 오히려 그 나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천안의 한 파출소에서는 택시 요금을 내지 않은 촉법소년이 경찰관..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몸이 불편한 아내를 부축해 걷고 있던 70대 남성 A씨가 누군가 던진 돌에 머리를 맞아 숨졌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돌을 던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사건을 일으킨 초등학생은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범법소년’은 ‘만 10세 미만의 소년범’을 의미합니다. 만 19세 미만이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경우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은 ‘19세 미만’에 해당합니다. 이는 연령에 따라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으로 구분됩니다. 위 사건의 초등학생은 범법소년에 해당되어 처벌이 어렵습니다. 돌을 던진 초등학생은 만 10세 미만이기에 만 10세~14세미만인 ‘촉법소년’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국 형사 책..

굳이 뉴스가 아니더라도 영화나 드라마 소재로도 자주 찾아볼 수 있어, 사람들의 관심이 더더욱 높아지고 있는 소년법과 촉법소년 그와 함께 소년원, 소년교도소에 향한 사람들의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시설이 단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가는 곳’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기사에서는 소년원, 소년교도소의 뜻을 정의하고 차이점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법이 정한 청소년의 기준은 무엇일까? 소년원과 소년교도소를 알아보기 위해서 미성년자는 몇 세까지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형법은 만 14세 미만을 '형법 미성년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생일이 지나지 않은 16세까지는 형법으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

최근 청소년 범죄율이 증가하면서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에 비해 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사회의 인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촉법 소년이어도 법적책임에서 완전히 면제되는 대신 소년법 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 등 미성년자여도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기사에서는 청소년이여도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을 알리며, 형사처벌 가능 연령, 촉법 소년, 소년법에 의한 처분의 종류,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죄를 지어도 ‘형벌’로 처벌할 수 없게 만 14세 미만인 자를 ‘형사미성년자’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강진솔(초등부)

​ ​ 2017년 9월경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이 이슈화가 되었던 때,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자는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폐지 해야한다, 하지 말아야한다 등 논쟁이 많았었는데요. 사실, 청소년 폭행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올라야 했던 것은 문맥상 「청소년 보..

최근 방영을 시작한 드라마 <후아유-학교 2015>는 ‘학교’시리즈의 여섯 번째 작품으로서, 다양한 학교폭력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친구를 괴롭히고, 왕따를 시키고,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드라마 속 학생들을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되지만 이게 정말 학교 안의 풍경이라면 정말 문..

여러분은 혹시 학교 다니실 때 담배 좀 피워보셨나요? 갑작스런 고백을 하자면 저는 바지도 좀 줄여서 입고, 두발단속을 피해서 일찍 등교해서 화장실에 숨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선생님들께 발각되면 가슴에 단 명찰을 가리고 뒤도 안돌아보고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 YTN 뉴스 캡쳐 2013년 03월 09일, 포항 용흥도 한 아파트 인근 야산에서 만 12세인 A군이 친구 2명과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며 놀다 산불을 냈습니다. A군이 낸 산불로 인해 15명의 사상자와 1118명의 이재민, 56채의 가옥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방화 용의자는 만 12세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주부 김미숙(46. 가명)씨는 전화벨 소리만 울리면 심장이 뜁니다. 그녀를 고통스럽고 좌절하게 하는 15세 아들 ‘경호’(가명) 때문입니다.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경호 때문에 몇 차례 경찰서에 불려 가기도 했습니다. 사고를 치면 수습할 새도 없이 또 다른 사고를 치는 경호. 미숙씨는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