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괴담과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잡힐 줄 모르는 구제역! 이제는 괴담까지? 구제역이 좀처럼 잡힐 기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1월 9일, 백만마리 이상의 가축이 구제역으로 살처분 되더니, 급기야 12일에는 살처분 한 가축 수가 무려 140만 마리를 넘어섰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정부는 범정부차원에서 구제역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1.13
소를 훔쳤다. 도둑만의 잘못일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 사연 글 | 검사 김연주(창원지검) 심용준(가명,25세)은 화장장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약5개월 동안 6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화장장 사용료를 빼돌렸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화장장 사용료를 수령했다는 유일한 증거인 화장신청서를 임의로 찢어버린 것..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2.04
76세 할머니 수용자를 구출하라!! “누가 소 여물 좀 주세요!!” 세월의 흐름과 상관없이 계속되는 일과 속에서 오늘도 어김없이 노역장 수용자가 입소했습니다. 입소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백발의 44년생 할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게 되었지요. 얼마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현재 홍천에서 홀로 생활하는 그 할머니는 벌금 100만..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