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성폭력피해자 5

법무부가 양성하는 착한 직업, 진술조력인을 아시나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어떤 증거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폭력이나 아동학대범죄를 당한 13세 미만의 아동 및 장애인은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분위기에 따라 진술을 번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형사사법절차에 함께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

성폭력 ‧ 아동학대 피해자를 돕는 국선변호사에게 꼭 필요한 것

피해자 국선변호사 매뉴얼을 만들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를 위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까지 이르는 전 과정을 함께하는 변호사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피해자의 아픔에 대한 공감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사건 변호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