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는 19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물을 증거로 인정하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처벌법) 제30조 제6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아동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 증언하지 않고 피해 진술이 담긴 영상 녹화물을 증거로 쓸 수 있도록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이번 기사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그에 따른 상황 변화 및 법정 출석에 대해 알아보고 아동 친화적 진술 청취 제도의 필요성과 법무부의 입법 취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진술 과정과 헌법재판..

가해자(사건을 일으킨 사람)는 그를 도와주고 대신해서 변론을 해주는 변호사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변호사들을 국선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건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의 상처를 받은 피해자는 어떨까요? 검사가 있기는 하지만, 검사는 범죄를 입증하는 일에 ..

어린이와 청소년!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라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뜨거운 화제를 불러 모았던 영화 도가니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데요, 안타깝게도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와 더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