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성매매 9

외국인 유학생의 간 떨리는 질문, “성욕은 어디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 대한민국 체류외국인 수는 약 126만 명에 달했고, 한국에 유학 온 외국인 유학생의 수 역시 8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은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고 생활하는 과정에서 자국과 다른 법 때문에 갈등을 겪거나 ..

범인 잡으려는 함정수사 불법일까, 합법일까?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는 비 오는 날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연쇄살인범을 잡기 위해 여경이 직접 비 오는 날 밤에 빨간 원피스를 입고 으슥한 길을 걷습니다. 연쇄살인범으로 하여금 살인을 유도해 범행에 착수하는 순간 범인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뮤지컬 ‘살인마 ..

인터넷으로 만난 사람과 사귀어도 될까요?

© 아이클릭아트 얼굴 몰라도 괜찮아~! 인터넷이 발달하고 스마트 폰이 생김에 따라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 등이 많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트위터, 페이스 북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모르는 사람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친구나 애인 등을 만나기도 하..

과거 성매매 여성의 새 인생을 응원해주세요

성매매에서 벗어 난 그녀들! 작품전 열었어요. “지금부터 20대 초반이라고 생각하면서 살려고 해요.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 가족들한테 인정받고 내가 사랑 받는다는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런 오늘이 천국이고 낙원이에요!” 한때, 방황하다가 잃어버린 20대의 꿈을 다시 가다듬는 신지은..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면 살인미수죄일까?

지난 10월 26일, 부산에서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10대 여성이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성매매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보도된 후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와 비슷한 일이 6년 전 브라질 최대 도시 상파울루에서도 있었습니다. J L C M이란 이름 머릿글자로 알려진..

이탈리아에서는 조깅과 섹스를 함께해서 골치라는데...

이탈리아 북부 도시 밀라노에서는 조깅하는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이른바 ‘조깅-러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밀라노 외곽 공원에서는 조깅을 하는 남성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는 루마니아 출신 여성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 여성들의 말에 의하면 ‘조깅하는 남자 10명 중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