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달라지는 민법(1탄) 이제 19세부터 성년!? 혹시 이번 7월부터 개정 민법이 시행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민법의 개정 자체는 처음이 아니지만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내용들이 대거 바뀌었다는 점 때문에 법 관련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바뀐 법 시행 전에 빨리 시험에 붙어야한다는 말까..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6.27
대학신입생은 청소년요금을 낼까, 성인요금을 낼까? 2013년도 벌써 3월입니다. 2013년에 적응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94년생 분들은 이제 성인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는데요. 연 나이 20살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완전한 성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시기라서 ‘만 나이’와 ‘연 나이’에 따라 할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3.13
성년의 기준은 몇 살인가요? “그래! 나에게도 자유가 왔어. 이제부터 고민 끝, 행복 시작이야!” 2011년 11월 10일, 드디어 고등학교 3학년 무자의 수능시험이 끝났습니다~! 무자는 이제 그 동안 못 누려보던 많은 자유들을 만끽하고 싶어 거리 곳곳을 다녀 봅니다. 스마트폰을 사고 싶어 휴대폰 매장을 기웃거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12.06
15년전 당한 성폭행,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8살 때 이웃에 사는 아저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A씨! 당시에는 나이가 너무 어려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랐는데요. 나이가 들어 성년자가 되고 보니 그 아저씨가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지 비로소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의 나이는 스물 세 살! 그 일이 있은 때로부터 벌써 15년이나 .. 카테고리 없음 2011.06.14
선거권 몇살부터 갖는 것이 좋을까? 오늘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할 것을 권하고 있고, 실제로 선거 때마다 투표장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나이가 어려 선거를 할 수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입니다. 민법에서는 ..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