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고, 학교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 오늘은 1학기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르는 날, 아침부터 동건이는 잔뜩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시험이 끝나는 벨이 울렸습니다. 시험을 잘 본 것 같아 기분이 좋은 동건이는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친구와 장난하다가 그만 계단에서 미끄러져 팔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동건이는 아픈 것보다 부모..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7.14
옥상에서 돌 던진 아이, 부모가 책임지면 끝?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위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지면서 제 어깨를 스치고 지나간 것이죠. 도자기로 된 화분처럼 보이는 그 물건은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깨져 있었습니다. 어깨를 스치는 바람에 다행히도 다치지는 않..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6.24
법무부로 걸려온 ‘간 큰 보이스 피싱’ 얼마 전, 사무실로 전화가 한통 걸려왔습니다. - 감사합니다. 법무... - 안녕하십니까. 우체국입니다. 귀하의 소포가 반송 되었으니 1번을 눌러주십시오. 우체국 보이스피싱 소문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이런 고전적인 방법을...!! 저는 왠지 한마디 해주고 싶어서 1번을 눌렀습니다. - (어눌한 말투) 고..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5.26
이 가족, 어딘가 나와 닮은 것 같아... 평범한 정내숭씨 가족의 하루를 살짝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딘가 나와 닮은 것 같아...’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AM 6:30 결혼 15년차 베테랑 주부 정내숭씨는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난다. 오늘은 중학생 아들의 담임선생님과 상담이 있는 날. 아들과 남편 밥을 챙겨 먹이고 집안 정리..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5.15
나를 위해 장학금을 마련한 선생님, 고맙습니다. 소년원생들도 선생님 가슴에 카네이션을!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저마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해 주신 선생님께 전화를 돌리기도 하고, 직접 찾아가 인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바른 삶의 지침을 내려주시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법무부에..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5.15
‘부모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정진 보호직 책임관 청소년 문제는 어른의 문제 어릴 때 동네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정신없이 놀다가도 부모님에게 야단맞을 걱정에 저녁 먹기 전에 집으로 달려가곤 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을 보면 학업 때문에 늦게 귀가하는 일이 흔해졌다. 그러다 보니 늦은 귀가가 아무렇지 않게 되어버렸고, ..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5.11
바람난 유부녀 유부남 선생님을 어떻게 해야 하나? 글 : 강혜정 그림 : 권나미 ▶ 자세히... 「국가공무원법」제 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제14조 제2항은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09.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