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심규리(고등부)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지예(대학부)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지예(대학부)

2020년 4월 15일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있었습니다. 투표율은 66.2%로 지난 총선 투표율(58%) 보다 높았습니다. 또한 올해 총선에는 제20대 총선 사전투표율(12.19%)의 두 배가 넘는 역대 최다 사전투표율(26.69%)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은 2020년 5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 4년간의 임기를 보내게 됩니다. 총선의 결과로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석 300석 중 집권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지역구 163석, 비례대표 의석 17석을 획득하여 총 180석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역대 최다 의석을 얻게 되었으며, 야당은 미래통합당 지역구 84석 비례대표 19석을 획득하여 총 103석, 정의당 총 6석,..

선거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에 있어서 한 치의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일은 쉽지 않죠. 그래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서 추후에 잘못이 밝혀지는 바람에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당사자의 잘못이 ..

12월 대선이 코앞입니다. 모두들 선거 할 준비는 되셨나요?^^ 이번 대선을 맞이해서 세계에는 어떤 선거법이 존재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와 참 비슷한 선거법도 있지만, 무릎을 딱! 치게 만드는 이색 선거법도 많았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

“그래! 나에게도 자유가 왔어. 이제부터 고민 끝, 행복 시작이야!” 2011년 11월 10일, 드디어 고등학교 3학년 무자의 수능시험이 끝났습니다~! 무자는 이제 그 동안 못 누려보던 많은 자유들을 만끽하고 싶어 거리 곳곳을 다녀 봅니다. 스마트폰을 사고 싶어 휴대폰 매장을 기웃거려..

이 글은 법무부 전자민원 서비스에 올라와있는 글입니다. 실제 생활에서 쓰는 나이법과 법률상에서 쓰는 나이법이 다르다보니 혼란스럽다는 내용인데요. 실제 우리나라는 모든 법률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조에는 ‘만20세로 성년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공직선거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