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국회법을 안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 4월 15일 우리는 국회의 일꾼을 선출했다. 코로나 사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율은 66.2%를 기록하며 국민들의 관심을 보여주는 선거였다. 이번 투표에서는 첫 시각장애인 여성 국회의원이 탄생했다. 21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선출 된 김예지 당선인이다. 김예지 당선인에게는 그녀를 도와주는 안내견 ‘조이’가 있다. ‘조이’를 둘러싸고 국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가 지난 17대, 19대에서는 안내견의 출입을 막아왔단 것이 알려지면서 조이가 관련 국회에 출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 것이다. 그동안의 국회는 국회법 제 148조를 얘기하며 안내견 출입을 막아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회의 인식들이 변화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국회 역시도 안내견의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 카테고리 없음 2020.07.12
국회의원 당선무효! 주변인 잘못으로도 가능하다 선거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에 있어서 한 치의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일은 쉽지 않죠. 그래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서 추후에 잘못이 밝혀지는 바람에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당사자의 잘못이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06.05
국회의원 다시 뽑자! '재보궐 선거'의 모든 것! ▲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안철수, "노원에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새로운 정치를 출발하겠다"는 대국민 메시지 발표 요즘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정계의 뜨거운 감자는 단연 '안철수 전 대선후보자'의 재보궐 선거 출마 선언입니다. 노회찬 전 국회의원의 대법원 판결로 인한 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4.16
선거운동, 언제부터 어떻게 하나요? 깜짝 퀴즈! 2012년 12월 19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계신가요? 아~ 당연히 다들 알고계시겠죠?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이죠! 대통령 선거는 우리 국민 스스로가 5년 동안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국민 모두의 축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를 5년 동안이나 이끌어갈 지도자이니 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12.03
선거 공약 안 지키면 처벌하는 법 만들어 진다면? 표를 사정할 땐 한없이 친철한 얼굴로 찾아왔다가 당선만 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서는 그 이름은 바로, . . . 선거 후보자들! 새학기가 시작된 후 얼마전까지 각 학교별로 ‘반장선거다 총학생회장 선거다’하여 이곳저곳에서 선거열기가 참 대단했는데요, 하지만 후보자들이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04.23
[법무부 2012년 연두업무보고] 2012년에도 달려라 법무부! 다사다난했던 2011년도 이제 저물어 갑니다. 한 해동안 고마운 사람들, 아름다운 만남, 행복했던 순간들, 가슴아픈 사연들, 이제는 모두 뒤로하고 2012년 멋진 한해를 꿈꾸어야 할 시점인데요, 법무부도 현 정부의 마지막 해를 맞아 지난 4년간의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2012년 역점을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12.26
재외선거 투표, 외국에서도 투표할 수 있어요! 11월 14일, 15일은 ‘모의 재외선거 투표’를 시행하는 날입니다. ‘재외선거’가 뭐냐구요?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여하는 선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은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나요? 그 동안은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국내거소신고..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