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소정(대학부)

국민들의 서명으로 헌법을 바꿀 수 있는 나라는?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입니다. 이러한 헌법은 아주 근본적인 거라서 누가 원한다고 해서 임의로 고치거나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서명으로 헌법을 ..

형사범죄를 저지르면 찾아오는 두려움~! '혹시 내가 전과자가 되는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겠죠? 이럴 때 궁금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이죠. 사례와 함께 설명해 드리면 보다 쉽게 이해가 가실텐데요. 다음 4가지 사례 중에서 피해자와 ..

부동산 거래 등 상호간 계약을 맺을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인감도장'입니다. 인감도장은 모든 계약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인감도장이 10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인감도장의 역사와 앞으로 인감도장을 대체할 사실확인제 까지! 그 배경에 대해 알..

자, 시작부터 제가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당황스러우시겠지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유언 방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Q: 옛날 옛날 법무부 마을에 A, B, C, D, E 5명의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병으로 다섯 명의 부자가 한꺼번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부자들은 각자 다..

얼마 전 한국인씨는 신용카드대금 영수증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생전 가본 적도 없는 비싼 술집에서 200만원이나 결제가 된 겁니다. 그제서야 카드를 찾아보니, 언제 잃어버렸는지 지갑 속에 카드가 없더군요. 우선 카드사에 카드 분실을 전화로 통보하고, 서면으로 다시 분실 신고를 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