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달 제헌절, 쉬는 날이었나? 안 쉬는 날이었나? 5월의 기념일로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있고, 6월에는 현충일과 6.25가 있지요? 그리고 7월의 기념일, 바로 7월 17일 제헌절이 있습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날이다’ 이 정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요. 헌법을 공포한 날이 왜 국경일로 정해질 만큼 중..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6.30
민사소송 없이 손해배상 받아내는 법 왕억울씨는 길을 가다가 모르는 청년에게 아무 이유 없이 구타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왕억울씨는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게 되었고, 그 청년은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왕억울씨는 형사재판이 끝난 후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별도의 민..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6.10
자기 말에 책임 못 지는 ‘검사 프린세스’ 검사들 마혜리 검사의 변명, 과연 정당한가? Q. 신동하 사건에 대해 구속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서변호사의 말에 단순한 상해사건이었고, 간단한 사건이었므로 변호사의 주장만으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없었다는 마혜리 검사의 변명, 과연 정당한가요? ▲ 피의자 조사 중에 들이닥친 서변호사는 마검사에게 ..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4.19
내 전과를 이해해준 아내 나의 변화는 남을 변화시키는 힘 - 출소자 27인의 당당한 재활이야기 사회의 냉대와 편견에도 불구하고 각고의 노력으로 사회 복귀에 성공한 출소자들!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현재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는 그들이 복역하던 교도소를 찾아 성공담을 전수했습니다. 3월2l일, 대구 중구 소재 덕..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