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상해죄 9

법은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드라마 는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 장애(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진 대한민국 최초의 자폐인 변호사 우영우(박은빈 분)의 이야기입니다. 고래에 푹 빠져 있으며, 법조문과 판례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는 완전기억능력자입니다. 우영우가 첫 번째로 맡은 사건은 치매걸린 남편의 머리를 오래된 다리미로 때린 할머니입니다. 공교롭게도 사건의 피고인 아내 최영란과 피해자인 남편 박규식은 과거 우영우가 살던 빌라의 주인 노부부입니다. 의처증 증세에 치매증세와 만성두통까지 있던 남편 박규식은 어느 날 아내에게 하지 못할 심한 말을 합니다. 다림질을 하던 아내 최영란은 화를 참다못해 눈앞에 보이던 다리미로 남편 머리를 가격합니다. 불구속 상태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재판을 받게 되고, 증인석에 선 남편은 재차 화..

드라마 속 장면들, 현실에서는 무슨죄?

얼굴에 물 뿌리기 vs 김치 싸대기, 죄명이 다르다? 드라마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즐기는 문화 컨텐츠입니다. 드라마의 극적인 장면을 보면서 현실에서 과연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만약, 현실에서 진짜 드라마 속 장면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드라마 속 명장면을 통해 현실이었다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단, 기사의 특성상 드라마에 대한 일부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려요! * 본 기사는 각 드라마에 대한 일부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 물을 뿌린다면? 해당 장면은 드라마 ‘가족의 비밀’ 26화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진왕 그룹의 진주란 회장한테는 눈에 넣어..

유치원생에게 ‘법’을 물어보니 기막힌 대답이...

여러분은 유치원에서 ‘법’을 배워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도 미술 공부, 영어 공부는 열심히 했어도, 법을 따로 배우신 분은 드물 겁니다. 유치원생은 아마 어려워서 알아듣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이러한 편견을 깨고 법을 배우며 준법의식을 키우는 꿈나무들이 있어..

연기자 최철호가 남기고 간 씁쓸한 교훈

연기자 최철호씨가 얼마 전 폭행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자신은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결국 CCTV가 공개되면서 폭행이 사실로 드러나자 회한의 기자회견을 통해 드라마 ‘동이’와 더불어 각종 CF에서 하차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동이` 최철호 "드라마 자진하차로 조금이나마 벌 받겠다" |..

퇴장당한 KIA 박경태선수의 빈볼을 해석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도루하면 안 된다는 규칙도 있나? 5.26.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KIA타이거즈와 LG트윈스의 경기에서 기아 타이거즈의 박경태 투수가 엘지 트윈스의 이대형 선수에게 빈볼을 던져 퇴장을 당했습니다. 이대형 선수가 점수 차가 많이 난 상황에서 쓸 데 없이 도루를 하여 상대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