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상속 17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 상속 이야기

최근 너무나도 핫했던 드라마가 있었죠! 대한민국에서 만들었지만 넷플릭스를 통해 세계를 강타한 법정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비록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졌지만 해박한 법률 지식과 뛰어난 관찰력과 변론 실력으로 여러 재판을 종횡무진하며 활약하는 주인공 운영의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캐릭터 설정과 탄탄한 대본, 우영우 역의 배우 박은빈을 비롯한 다양한 연기자들의 호흡이 좋아서 한동안 넷플릭스 드라마 1위를 수성하였습니다. 오늘 기사는 이러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 숨겨져 있는 법률 이야기를 찾아내어 독자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법률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분석해 볼 장면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 단 본 기사는 일부 스포일..

뱃속의 태아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임신 초기의 낙태 금지가 위헌이라 결정되면서 한때 태아의 지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태아라 하면, 임산부의 배 속에 있어 출생 전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사고나 조부를 비롯한 선대의 죽음으로 태어나기 이전인 태아에게 상속을 원하거나, 태아 이외에 직계가족이 없는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출생신고를 통한 행정·법률적 절차도 부재한 태아는 과연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현행법상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는 살아있는 사람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으나, 태아는 예외적으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출생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법적 상속순위는 하단의 민법 제1000조(쌍속의 순위) 조문과 같이 성문화되어 있습니다.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뤄진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후..

상속포기한 아들, 아버지의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

5년간 아버지와 사이가 나빠 서로 왕래하지 않았던 아들 ‘박상속’군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맙니다. 하지만 박상속 군은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채권자들을 맞아야 했는데요. 왜냐하면 살아생전 아버지는 급격히 ..

흥부가 놀부의 재산을 나눠가질 수 있는 법적 근거!

우리나라 전래동화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이 재산을 독차지하고 착한 동생은 거지꼴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동화로는 ‘흥부와 놀부’가 있는데요. 놀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아우인 흥부를 내쫓고 혼자서 재산을 독차지하지요. 반면 착한 흥부는 형의 그런 행동에..

저작권 시범고등학교, 어떤 수업을 하나?

저작권과 함께하는 고등학생들의 하루 학교에서 사용하는 수업자료 PPT 친구들과 함께 PMP로 보는 영화 옆의 짝지가 재미있게 보는 무협 만화 이것의 공통점은? 바로 ‘저작권’입니다. 일상의 많은 부분에서, 그리고 학교 안에서도 ‘저작권’은 언제나 함께 하고 있는데요. 창작자의 고유 권한이며 ..

아동을 학대하는 사람은 양부모가 아니라 친부모입니다.

떠돌이 올리버, 아동복지시설만 알았어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아 아닌 고아’ 즉, 부모가 있는 고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 영국의 작가 찰스 디킨스의 장편 소설 ‘올리버 트위스트’(1837년 작)가 생각납니다. 소설 속 주인공인 올리버는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기로 되어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