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살인죄 11

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에서 알아본 법

최고 시청률 15.2%를 최종적으로 기록한 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는 단돈 천원이라는 수임료를 받고 의뢰인들의 가장 든든한 빽이 되어주는 갓성비 변호사 천지훈(남궁민 분)이 이끌어가는 유쾌 통쾌한 변호 활극입니다. 오늘 기사는, 저 개인으로도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천원짜리 변호사’ 내용 중에서 4~5화의 ‘화백부부 살인사건’ 내용을 살펴볼텐데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드라마를 안 보신 분들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4~5화에 관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백부부 살인사건, 범인은 누구? 사건은 ‘화백부부 살인사건’은 피의자 김민재로부터 시작합니다. 김민재는 천지훈 변호사와 만난 적이 있는데요. 월세를 못 내서 집주인의 지시로 월세 대신 낙서에 버금가는 벽화(?)를 그리고 있던..

초등학생의 눈으로 본 아동학대

작년 10월, 태어난지 1년이 조금 넘은 아기 정인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은 부모에 의한 학대라고 합니다. 정인이가 당한 학대는 단순한 아동학대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부검 결과 아이의 몸 속 장기에는 피가 가득 차 있었을 정도로 심한 학대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등장하고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자 국민들은 분노했고, 정인이의 묘소에 가서 추모를 하는 사람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학대를 당한 아이는 자랄수록 아동학대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학대를 했던 부모가 했던 행동이나, 부모가 주로 입었던 옷 등을 보며 불안에 떨고, 생김새가 비슷한 사람을 봐도 무서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학대는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한 아이의 일생을 망치는 일입니다..

드라마 '스캔들' - 원수의 아들을 키운 한 남자의 사연

▲ MBC 드라마 '스캔들' "2013년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단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Healing(치유) - 다음을 편안하게 다스림 아마도 '힐링'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공중파 방송에서 힐링캠프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방영할 만큼,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주제나 인물을 통해 시청..

자살, 돕지는 말되 속사정은 잘 들어줘야

9월 10일!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이 정한 ‘자살예방의 날’ 이라고 합니다. 자살예방법은 올해 3월, 급증하는 자살을 막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심리상담, 상담치료 지원과 자..

졸업 기념으로 얻는 폭력죄와 성폭력죄?!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꽃다발을 한 아름 선사합니다...” 선배의 졸업을 아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풍경은 이제 추억이 되어버렸나 봅니다. 지난해 졸업식에서 일부 학생들이 졸업식을 마친 뒤 밀가루와 계란을 뒤집어쓴 채 알몸 상태로 뒤풀이를 했고, 이..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면 살인미수죄일까?

지난 10월 26일, 부산에서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10대 여성이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성매매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보도된 후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와 비슷한 일이 6년 전 브라질 최대 도시 상파울루에서도 있었습니다. J L C M이란 이름 머릿글자로 알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