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지은 자, 봉사로 뉘우쳐라! 사회봉사명령 현장 방문기 ■ 구금형의 폐해를 방지하는 사회봉사명령 범죄 및 판결에 대한 뉴스를 보면 ‘징역 0년, 집행유예 0년, 사회봉사 00시간을 선고받았다’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죄자의 형량인 ‘징역 0년, 집행유예 0년’에 더 큰 관심을 갖지만, 사실 뒤에 따라오는 ‘사회..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7.10.27
일구고,나누며 뉘우치는사람들! 사회봉사명령대상자 일반적으로 ‘범죄자’라고하면 사회에 해만 끼치는 사람으로만 인식하기 마련인데요.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들 중에도 소외계층을 위해 땀을 흘리며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노동을 통해 일하는 즐거움과 나눔의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 바로,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6.10.24
일손 부족한 농사일, 법무부가 도와드려요! 법무부가 농사일도 돕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일차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들을 일손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농사일을 돕는 제도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블로그에도 소개되었던 ‘사회봉사명령제도’가 그것입니다. 이 제도는 2010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벌써 햇수로..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6.06.10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무슨일을 할까? 1.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누구인가?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 중에서 죄질이 가볍거나 집행유예·가석방 등으로 풀려나는 범죄인에 대해 처벌·교화 등의 효과를 위해 일정한 기간 돈을 받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형벌의 일종이다. 교도소에 구..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