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서민은 신용등급 때문에 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져서 돈을 빌리기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사채’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생활자금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지만 신용불량자가 되는 원인이기도 하기에 매우 위험합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어서는 높은 이자를 강요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박이나 폭행 등의 불법 행위에도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지난해 12만3,233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돈이 필요한 다급한 서민들은 법을 제대로 몰라서 피해를 보는 사태로까지 이어집니다. 고금리와 관련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201..

K-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요즘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요즘 미디어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드라마입니다. 막대한 빚을 진 사람들이 인생을 한 방에 역전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456억 원이라는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 게임에 참가하여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임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속에는 법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몇 가지 장면을 보면서 법을 적용한다면 어떤 죄가 될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단 본 기사는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대한 일부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체 포기 각서는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을까? 주인공인 성기훈은 원래는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는 평범한 ..

당장 돈이 필요할 때, 사람들은 돈을 빌리기 위해 은행을 찾습니다. 하지만 신용도가 높지 않아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할 경우에는 정식등록업체가 아닌 일수를 쓰기도 하고, 정식 등록업체인 것처럼 꾸며진 불법사금융에 눈을 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법사금융은 국민의 민생경제..

이런 메일 한번쯤은 받아보셨죠?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두 번쯤은 이런 문자 받아보셨을 텐데요. 지난 6월 이런 불법 스팸 문자 700만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한 혐의로 김미영 팀장이 구속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김..

*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달라진 상법 내용(회사편)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고자, 2011년 5월 16일부터 개정 상법 내용을 담은 [회사이야기]를 연재해왔습니다. 오늘로써 연재를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관심 가져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사이야기> 1. 기업 경영 이렇게 편리해졌습니다. 1)..

♪일오팔~팔, ○○○○ 대출은 ○캐싱 ○캐싱~♪♫ “으아악 미치겠어요! 머리에서 노래가 떠나질 않아요!” 아침에 출근을 하니, 동료 직원이 머리를 부여잡고 하소연을 합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tv에서 대부업체 광고하는 노래를 들었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계속 자신이 그 노래를 따라 흥얼거리..

무이자 유혹에 속았다면? 거침없이 공탁! 일러스트 ⓒ 오픈애즈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돈급해’ 씨는 갑작스런 어머니의 수술로 목돈이 필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밀린 카드빚 때문에 이미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사의 월급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주변에 도움 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