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있는 묘, 함부로 옮기면 큰일! 우리 아버지 묘를 이장하라고요? 이땅씨는 얼마 전 어처구니없는 전화를 받았다. 땅 주인인 방빼씨가 대뜸 전화를 해서, 땅을 팔 예정이니 그 땅에 묻힌 이씨 아버지의 묘를 이장하라는 내용이었다. 이씨는 2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당시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였던 방씨 아저씨의 동의를 얻어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5.17
뉴스에 내가 나온다! 초상권 침해? 뉴스 자료사진에 내가 나온다! 초상권 침해? 모처럼의 휴일, 친구와 명동 거리에서 신나게 놀던 대학생 A씨. XBS 뉴스에서 명동 거리를 촬영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북적이는 길거리의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촬영을 하는 것에 의아한 A씨는 XBS 뉴스의 카메라 기자에게 초상권 침해가 아니냐..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