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사업 6

기업끼리 ‘절친’되면 소비자는 대략난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세난이 심화된 서울 강남, 목동, 노원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업자의 전세 값 담합이 있었는지 현장조사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난 강남 등 3곳 중개업자 담합 조사" | 조선일보 2010.11.0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1/04/2010110402075.html 자유로운 시장 경제로 ..

나도 모르게 대출회사 노래 따라해 본 경험 있는 분?

♪일오팔~팔, ○○○○ 대출은 ○캐싱 ○캐싱~♪♫ “으아악 미치겠어요! 머리에서 노래가 떠나질 않아요!” 아침에 출근을 하니, 동료 직원이 머리를 부여잡고 하소연을 합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tv에서 대부업체 광고하는 노래를 들었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계속 자신이 그 노래를 따라 흥얼거리..

철없는 아내의 빚, 남편이 갚아야 할 의무가 있을까?

고스톱과 술을 좋아하는 부인 조아해씨. 어느 날, 남편 구만해씨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 친구 오이지에게 1000만원을 빌려 친구들과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돈을 빌려준 오이지는 조아해의 남편 구만해에게 “조아해가 1000만원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았으니 돈을 달라” 며 대여금 청구소송..

손담비 ‘퀸’ 표절논란과 미드 ‘앨리스’보호하는 베른조약

여왕 손담비, Queen으로 돌아오다? 지난 8일 자정, 가수 손담비의 타이틀곡 ‘퀸(queen)’이 공개되었습니다. 손담비를 기다리던 많은 팬들은 열광했고, ‘퀸’은 각종 온라인 음악 사이트 등에서 실시간 1위는 물론, 뮤직비디오 챠트 에서도 1위를 차지에 화려한 컴백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컴백 하..

눈 먼 노모와 살인죄 아들의 기막힌 사연 들어보니...

수용자가 두려운 21살 교도관 21살, 성인이란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부푼 꿈을 안고 시작된 교정공무원 생활······. 사실 처음엔 너무나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게 있어서 ‘죄인’이란 단어는 보편적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로 이질감과 함께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이 점은..

수상한 삼형제, 현찰의 억울함을 풀어주오~!

▲태연희실장은 김현찰 사장이 박사장에게 찜질방을 담보로 돈을 꾸는 서류를 자신이 전달했다고 증언한다 Ⓒ 수상한 삼형제,KBS 드라마 수상한 삼형제를 보면 운영하던 찜질방을 빼앗긴 김현찰(오대규)이 찜질방을 빼앗은 박사장을 상대로 고소하여 경찰에서 수사를 받던 중 증인(정확한 용어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