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적인 혼인신고? 누구나 한번쯤은 가슴 뜨거운 연애를 기대하게 되고, 마음 맞는 누군가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보고 싶은 생각을 가져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을 할 때에도 그 절차에 맞춰서 해야겠죠? 사실혼, 법률혼, 동거, 약혼 등 굉장히 다양한 형태들이 있지만,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03.23
무늬만 부부, 사실혼 관계를 아시나요? 얼마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세기의 커플’ 이라고 불리는 ‘브란젤리나 커플’의 결혼 소식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지난 2005년 ‘미스터&미세스 스미스’라는 영화에 같이 출연하면서 연인사이로 발전해 슬하에 자녀 6명을 두고 있습니다. 즉, 7년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05.16
내마들 김신애, 최진철에게 위자료청구나 해봐?! MBC 주말드라마 ‘내마음이 들리니’의 주인공들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장준하(남궁민 분)는 그동안 태현숙(이혜영 분)이 자신의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었는데요. 알고 보니, 자신은 최진철(송승환 분)의 아들이고, 태현숙이 최진철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의 아들인 자신을 이용했다는 것을 알..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1.06.23
동성애 커플도 재산을 상속할 수 있을까? 2003년 4월 1일 만우절, 거짓말처럼 사라진 영화배우 장국영을 기억하시나요? 장국영은 영웅본색·천녀유혼을 안 보면 말이 안 통하던 시절, 뭇 여성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배우였으며, 동시에 동성애자로도 유명했던 배우였습니다. 남 부러울 것 없다고 생각했던 그가 자살하자, 무려 9시간만에 6명의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5.23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어디긴 어디야, 회사지!” 5월 21일은 둘(2)이 만나 하나(1)가 되는 부부의 날입니다. 이 날만큼은 부부사이의 사랑을 돈독하게 만들 수 있는 특별한 날이지요. 사랑은 진실을 바탕으로 해야 하지만 가끔은 ‘하얀 거짓말’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부부사이에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 동..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5.21
왜 난 혼인신고를 안했을까?! ▶ 자세히... 배우자 간통 시 2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 241조 제1항 전단에 의하면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통죄의 주체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될 것이며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의미한..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09.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