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윤지(대학부)

사면은 누가 할까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79조 제1항 대한민국 헌법 제79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인데요. 사면은 무엇이고 왜 진행하는지를 논하고 얼마 전에 있었던 신년사면과 신년사면 직전에 있었던 광복절 사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면은 형사소송법규상의 형벌 규정의 적용을 면제 또는 경감하는 것을 의미하며, 형벌 규정이 아닌 조세법규상의 조세의 감면이나 행정법규상의 행정 처분의 면제나 변경 등과 구별됩니다. 보통 국가의 정권교체의 시기나 정국의 전환기, 국경일을 전후하여 사면이 단행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면은 본래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사면은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으로 나눌 수 있..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을 실시합니다. 정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12월 28일자로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이번 특별사면은 화해와 포용, 폭넓은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 사면으로, 지난 광복절 사면에서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①정치인·주요공직자를 엄선하여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다시 가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②기준에 따른 선거사범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과 나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새 정부 출범 첫 해는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에서 이명박 前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을 사면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 정치인 특별사면·복권 : 9명 ※이명박 前 대통령 ..

광복절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대한민국에서는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하여 매년 8월 15일에 기념하고 있습니다. 광복절에는 집집마다 태극기를 게양하여 그 의미를 상기하고, 전국적인 단위로 광복절 특별 경축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광복절에는 관례적으로 ‘특사’, 즉 ‘특별사면’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는 광복절뿐 아니라, 3.1절,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혹은 대통령 취임 기념일 등, 특정 기념일이나 법정공휴일에 특별사면을 통해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정확히 ‘사면’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면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떠한 죄를 용서하여, 그에 대한 기소 혹은 형벌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사법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형..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2021년 12월 31일 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 생계형 형사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아울러 건설업면허 관련 정치 처분 및 입찰제한, 서민들의 사회 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 · 정지 · 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983,051명에 대한 특별 감면조치를 함께 시행합니다. 이번 사면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을 고려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대화합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번 사면에서는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 받았으나 참작할 만한 사정..

2019년 3.1절 100주년을 맞이하여 정부는 2019. 2. 28.자로 강력범죄와 부패범죄를 제외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단행합니다. 정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

법무부, 설 명절 맞아 884명 가석방 법무부는 설 명절을 맞아 서민 생계형 사범과 중소 ․ 영세 상공인, 불우 수형자 등 총 884명을 가석방 합니다. 가석방이란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은 수형자 중에서 생활이 바르고 모범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심사를 하고, 조건을 만족하면 형..

60년 만에 돌아온 갑오(甲午)년 ‘청마의 해’ 어느덧 새해의 1월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달리며 도약하고 계신가요? 작년 설날이 2월 10일이었던 것에 반해 올해는 1월 31일로 설이 빨리 찾아왔습니다. 귀성길과 귀경길의 교통체증이 걱정도 되지만, 오랜만에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한 번 더 힘을 모을 때! ⓒ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체코 프라하에서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제 115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 투표결과, 2010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실패했다는 소식이었지요. 1차 투표에서 캐나다 밴쿠버를 40표나 앞지르..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지난 11일 8.15 광복절 특별 사면을 발표 했는데요, 생계형 범죄를 범한 서민을 주된 대상으로 모두 1,527,770명이 사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 사면은 옛날부터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기쁨을 나누기 위해 행해졌답니다. 광복 64주년 및 건국 61년 이라는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