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받은 촌지, 뇌물죄가 될까?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군사부일체’라고 하여 임금님과 스승님과 부모님은 같은 존재라는 의식이 강했는데요. 그 때문인지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심 또한 대단히 높았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2011년 신년 국정연설에서 “한국에서는 교사들이 ‘국가 건설자(nation builders)'로 인식되고 있으며,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1.28
마음이 따뜻해지는 중학생 창작소설 읽어보세요! 우리 아빠는 우여곡절 많은 베트남인 요리사 벌써 30분 째 어둑어둑한 골목 입구를 바라보지만 아버지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감기까지 걸리셨는데 이렇게 만날 늦으시니 아버지 건강이 걱정된다. 내 아버지는 베트남 사람이며 직업은 요리사다. 베트남의 큰 식당에서 일하는 요리사였던 아버지는 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2.11
연애코치로 이룬 사랑, 사기죄 성립될까? MBC 주말 예능프로그램 ‘뜨거운 형제들’의 아바타 소개팅이 한창 인기입니다. 소개팅에 나가는 사람이 이어폰으로 조종자의 원격조종(?)을 받으며 자기 의지와는 다른 말과 행동을 일삼으며 소개팅녀의 환심을 사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예능 프로그램이다 보니, 진지한 소개팅 보다는 웃음과 재미를..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11.08
범죄형 얼굴은 어떻게 생긴 건가요? 부부동반으로 모이는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한 친구가 하마터면 사기당할 뻔했던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나도 그 사람을 두어 번 본 적이 있어서 친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마디 거들었죠. “그 사람 얼굴은 거짓말을 잘하는 관상이야. 웃을 때 표정 봤어? 가식이 많고, 나중에 뒤통수 칠 사람..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1.04
아동 성범죄! 이 시간을 조심하라 범죄자의 학력이 가장 높은 유형은? 절도, 강도, 상해, 살인, 성폭력, 방화, 간통, 도박, 교통사고, 아동 유괴···. 이상 10개의 범죄 유형 중 범죄자의 학력이 가장 높은 범죄유형은 어느 것일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잔머리를 쓰는 범죄가 가장 학력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외의 결..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1.03
엄마가 홈쇼핑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한우 꽃등심인 줄 알고 샀는데, 어쩌면 좋으니...” 추석 연휴에 시골 부모님 댁에 갔다가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자식들 온다고 홈쇼핑을 통해 한우 꽃등심을 사셨더라고요. 그런데 화면으로 본 거랑 다르다며 속상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정육점에 가져가 확인해봤더니 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9.26
양심적 병역거부자! 직접 만나 이유를 들어보니... “양심적 병역거부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양대훈(가명)씨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결정한 후, 병역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병역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9.18
미술품 위작의 역사는 무려 1000년이 넘는다! 최근 중국의 경매시장에 북한의 가짜 그림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이 그림들 중에는 여성의 몸매를 거의 노출한 그림도 있었는데, 판매자는 ‘북한의 화풍이 바뀌었다’는 변명을 하며 그 그림을 시장에 내놓았다고 합니다. 또 중국에서 북한의 그림이라고 수백장을 사온 한 대기업 지사장이 있었는데..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9.15
상품권 사기 사이트를 구별해 낼 수 있는 4가지 단서 추석을 앞두고 요즘 어떤 선물을 할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 몇 주 전부터 고민이 되었는데요. 얼마 전 한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거다’ 싶었습니다. 그 문자메시지에는 ‘유명 백화점 상품권 10장 묶음판매 50% 할인’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문자메시지에 적혀 있..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9.15
휴가철 펜션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세 가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4년 전의 악몽, 2006년 ‘모아펜션’ 사건을 아시나요? ‘모아펜션’은 펜션 예약 대행 사이트인 것처럼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모처럼의 휴가를 계획하던 서민들을 상대로 1,660만원이나 되는 방 값을 받아내고도 펜션을 예약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였습니다. 성수기..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