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물건을 훔쳐간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어렸을 적에, 부모님 지갑에서 돈을 가져가서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를 사먹어 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가족이 아닌 남의 지갑에서 돈을 훔쳤다면 그것은 절도죄에 해당하므로 바로 처벌이 될 수 있지만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법적 처벌 보다는 훈육 정도로 그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07.21
"골목길 손목치기" 보험사기를 조심하세요! '손목치기?' 좁은 골목길을 걷다보면 뒤에서 오는 차량에 손목 등 몸의 일부가 부딪치지 않을까 걱정스런 생각해보신적 한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점을 역이용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이른바 '손목치기'라고 불리는 수법인데요. 주로 좁은 골목길에서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에 일부러.. 카테고리 없음 2013.08.29
길거리 캐스팅? 사칭을 조심해! 혹시 당신은 평상시 길거리를 걷다가 어떤 제의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 아무 의심 없이 제의를 받아들여 사기를 당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SBS 드라마 최고다 이순신' 캡쳐 <소속사 대표를 사칭한 남자> 인기리에 방송 중인 '최고다 이순신'에서 극중 초반에 이순신(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8.03
개콘 ‘황해’ 뺨치는 보이스피싱! ▲개그콘서트 '황해' 코너 캡쳐 "고..고객님 많..많이 당황하셨어요?" 요즘, 아주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개그 프로그램의 한 코너 <황해> 의 유행어인데요. <황해>는 조선족들이 한국에 와서 '보이스피싱'을 하며 벌어지는 재미있는 실수나 상황들을 주제로 한 코너입니다. 요 근..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7.22
다가오는 풍성한 추석, 범죄도 풍성하다고? 어느덧 더운 여름도 자취를 감추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9월이 왔습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에는 빼놓을 수 없는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이 있지요. 이번 추석 연휴는 9월 29일 부터 10월 1일까지인데요. 고맙게도 10월 3일이 개천절이라 중간에 낀 10월 2일까지 함께 쉬는 회사도 많다고 해요.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09.12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계!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 출처: 2012년 1월 7일 KBS 6시 뉴스 최근, 또 곗돈 사기에 관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100억 원대 계를 운영하던 계주가 계원들에게 줄 돈이 없다며 연락을 끊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곗돈사기와 관련된 사건은 뉴스에 자주 나오곤 하지만, 많은 사람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01.27
체형으로 알아본 범죄의 유형 ◆ 범죄의 원인과 체형 범죄의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그 대처방법을 찾아 범죄를 없애려는 노력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체형, 유전과 같은 개인적 원인이나 환경, 학습과 같은 사회적 원인에서 범죄의 원인을 찾는 이론들이 그것인데요. 그 중에는 ‘사람의 체형과 같은 신체적 특징과 그에 따..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7.06
영업하는 파워블로거는 소비자가 아니다 부부모임에 나간 창수씨 부부. 전업주부인 친구아내가 출판사로부터 러브콜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개인홈페이지를 통해 육아와 교육에 관한 글을 게시해 왔는데 어느 출판사 사장이 우연히 내용을 보고 출판계약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창수씨, 아내에게 한마디 합니다. “당신도 놀지만 말..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7.06
여성의 범죄를 분석한다. 전통적으로 범죄라고 하면 남성의 전유물처럼 생각해 온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아마도 사회활동의 대부분을 남성들이 해오다 보니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툼에 휩쓸리게 되거나 술을 자주하다 보니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여성의 사회.. 카테고리 없음 2011.06.28
과장분양광고 피해! 광고사 책임 더 클까 내 책임 더 클까? “자식 덕보고 사는 세상도 아닌데 내 노후는 내가…” 농사로 생계를 꾸려가던 시절에는 자식이 곧 재산이었습니다. 요즘은 자식이 재산이 아니라 재산이 있어야 자식을 낳는다고 하지요. 아이 한 명을 키워 대학까지 졸업시키는 데 들어가는 돈이 무려 2억 6000만원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었는데요.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