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사기 43

가족의 물건을 훔쳐간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어렸을 적에, 부모님 지갑에서 돈을 가져가서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를 사먹어 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가족이 아닌 남의 지갑에서 돈을 훔쳤다면 그것은 절도죄에 해당하므로 바로 처벌이 될 수 있지만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법적 처벌 보다는 훈육 정도로 그치..

영업하는 파워블로거는 소비자가 아니다

부부모임에 나간 창수씨 부부. 전업주부인 친구아내가 출판사로부터 러브콜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개인홈페이지를 통해 육아와 교육에 관한 글을 게시해 왔는데 어느 출판사 사장이 우연히 내용을 보고 출판계약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창수씨, 아내에게 한마디 합니다. “당신도 놀지만 말..

과장분양광고 피해! 광고사 책임 더 클까 내 책임 더 클까?

“자식 덕보고 사는 세상도 아닌데 내 노후는 내가…” 농사로 생계를 꾸려가던 시절에는 자식이 곧 재산이었습니다. 요즘은 자식이 재산이 아니라 재산이 있어야 자식을 낳는다고 하지요. 아이 한 명을 키워 대학까지 졸업시키는 데 들어가는 돈이 무려 2억 6000만원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었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