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께서는 혹시 ‘야담’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야담은 조선 후기 민간에서 전승되던 역사적 사건이나 민간에 떠돌던 잡다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따라서 야담에는 조선시대의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아주 많은데요! 야담에는 당시의 재판 기록도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청구야담》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재판 이야기를 알아보고, 오늘날에는 이 재판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1. 《청구야담》 속 재판 이야기 어느 날, 한 스님은 길에 떨어진 돈 20냥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님은 돈의 주인을 찾아주려는 생각으로 돈을 줍게 되는데요. 시장에 가자 소 장수가 돈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찾아갑니다. 스님은 소 장수가 돈의 주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그에게 돈을 ..

군인의 신분인 A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A의 상관인 B가 A에게 폭언을 하게 되었고, A는 그동안 B가 저질렀던 비위 등을 기록한 내용을 제시하며 자신에게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상부에게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비위를 했다는 것이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미인데,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지 않을까요?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협박죄란, 형법 제283..

A씨가 재학 중인 대학교 총학생회가 ‘경품 추천 조작’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선거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경품 이벤트에서 총학생회장 당선인의 지인이 상품 당첨자로 선정된 사건 이후부터였습니다. 이벤트 당첨자 명단이 공개되자 학생들은 이벤트 추첨 조작에 대한 의혹을 품기 시작하였습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앙운영위와 총학생회는 명단을 삭제하였으며 학생회의 과실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A씨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경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대학교 커뮤니티, 기관이나 업체의 SNS나 블로그 등에 올라 온 이벤트 글 많이 보셨죠? 이벤트에 참여하면 경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이벤트를 통해 사람들의 관심을 얻고 홍보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품을 제공 받아 행복한 기억이 떠오르는 분도 있겠지만, 일부는 결과가 ..

최근 보이스피싱을 신고해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와 피해 복구에 이바지하여 경찰의 표창을 받은 시민의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포털창에 ‘보이스피싱’을 검색하면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예방에 기여한 분들의 기사와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사례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기사에서는 보이스피싱의 개념과 사례뿐만 아니라 범정부 합동으로 설립할 예정인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피싱사기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피싱사기’란 전기통신수단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올린다는 뜻으로 개인정보(Private Data)+낚시(Fishing)을 합성한 신조어입니다. 피싱사기는 ①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 중 하나, ②전기통신수단..

여러분들은 길을 가다가 땅에 떨어진 신용카드를 보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물론 이 글을 보는 분들은 당연히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가까운 파출소에 신용카드를 맡기시겠지만,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무단으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상황에서는 어떤 죄가 성립하게 되는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준비해보았습니다. ‘남의 신용카드, 함부로(LAW)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1)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훔쳐 가게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날씨가 너무 더워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아이스크림을 사먹지 못 한 법돌이. 마침 옆에 앉아 있던 친구가 가방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우자, 법돌이는 친구의 가방에서 몰래 신용카드를 훔쳐 아이스크림을 사먹어야겠다고 결심한다. 그렇게 가방을 뒤져 찾아낸 친구의..

얼마 전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SKY캐슬’을 보면, 후반부로 갈수록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던 중 등장인물 '강준상'이 자신의 혼외자인 ‘김혜나’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시청자들에게 또 다른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청자들은 강준상이 혼..

최근 종영한 드라마 '로맨스는 별책부록'의 주인공 강단이(이나영 분)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과거 유명 광고 회사의 공모전에 당선되어 특채 입사를 하는 등 유명 카피라이터로 커리어를 쌓아 왔습니다. 그러나 결혼, 출산, 육아와 함께 경력이 단절됩니다. 이후 재취업에 도전하지만 경력..

작년 개봉하여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영화 <럭키>는 냉혹한 킬러 형욱(유해진)이 사건 처리 후 우연히 들른 목욕탕에서 비누를 밟고 넘어져 과거의 기억을 잃게 되고, 넘어진 형욱의 키를 바꿔치기 한 무명배우 재성(이준)의 행동 때문에 형욱은 재성의 삶을, 재성은 형욱의 삶을..

최근 한 방송에 먹던 햄버거는 물론, 입던 속옷까지 반품한 적이 있는 반품 중독녀가 소개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방송 시청자들은 그녀를 ‘블랙 컨슈머’라고 칭하며 비난을 하기도 했는데요. 방송에 나온 이유가 그녀의 ‘블랙 컨슈머’적 행동을 스스로 반성하고, 바로잡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