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만 선택하고 싶은데요...?! 자동차를 구매해 보거나 자동차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자동차 옵션 판매 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옵션 판매 제도는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판매 방식으로 자동차 구매 시 다양한 종류의 편의장치와 안전장치를 옵션으로 두고 자..

어린이날 특집 끼이익~!!! 밖에서 급브레이크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일이지?’ 빨래를 개다가 궁금한 마음에 베란다로 나가보니, 내 딸이 바닥에 앉아있고 그 앞에는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은지야~!!” 저는 놀라서 맨발로 뛰어나갔습니다. “은지야, 어떻게 된 거야? 다쳤어?” 놀래서 토끼..

니 잘못이냐, 내 잘못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 http://www.flickr.com/ 앞서거니 뒷서거니 도로를 가득 메운 차들! 이렇게 많은 차들이 있으니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기 어려웠던 자동차 사고에서의 과실비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손해보험..

◈차량 운행중 충돌느낌 받고도 확인 안한 경우 도주인가?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에 도주운전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가 도주한 때’ 라고 하는 것은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고서도 피해자를 구..

“지난 4월 15일 밤 10시, 오늘 아침 8시에 사망한 홍길동과 통화한 것으로 통신 기록에 나왔는데 당신이 죽인 것이 맞죠? 당신 신발에서 죽은 홍길동의 혈흔이 나왔습니다. 이래도 발뺌 할 건가요?” 역할극에서 강도로 분한 A검사는 B검사의 날카로운 심문에 당황하며 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