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사고 14

업무상 재해! 보상 받을 수 있을 때와 없을 때는?

다짜고짜 퀴즈~!! 다음 중 업무상재해인 것은? 1. 회사근무 중 친구가 근처라며 잠깐 얼굴보자고 해서 나갔다가 다쳤을 때 (정답 X : ‘사적인 외출중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음.) 2. 회사 주최의 ‘가을맞이 경품행사’를 열었는데 행사를 진행하다 다쳤을 때 (정답 O : ‘사업운영상의 필..

자전거 이용자들, 보험 가입 안하면 낭패!

자동차와 자전거의 충돌은 차량끼리의 충돌과 같다? 미란이네 어머니는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 다녀오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다치게 하였습니다. 미란이 어머니는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아 별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웬 일인가요! 자전거로 낸 사고도 자동차와 똑같이 적..

내 꿈이 뭘까 고민하는 시간도 아까운 수험생들에게!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무더위와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태풍 뎬무 때문에 수능 D-100일(8월 10일)도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갑작스런 폭우와 천둥번개가 쳐도 우리 수험생들은 여전히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수능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집에 수험생이 있으면 온 가족이 발뒤..

해운대 바나나보트 철수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올 여름, 휴가는 다녀오셨나요? 무더운 7, 8월이 되면 사람들은 잠시 자신의 일을 접어두고 휴가를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과 바다 같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역시 여름철에는 시원한 물에 풍덩 빠져서 휴가를 즐기는 것이 최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다..

전기모기채 판매하면서 ‘감전사고’도 생각했을까?

▲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기모기채 (위의 사진과 기사내용은 특정상품과 관련이 없습니다.) 얼마 전 인천세관에서 안전하지 않은 중국산 전기모기채를 수입하려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름이 되면서 전기모기채의 수요가 늘자 이런 식으로 중국산 전기모기채를 밀수하는 사례가 늘고 ..

화물차 뒤 따라 운전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

뚱뚱한 화물차, 본 적 있나요? 길을 가다보면, 적재함에 버거울 정도로 많은 짐을 싣고 뒤뚱거리며 달리는 화물차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일반 적재함 높이에 판자를 더해 키를 더 키우고, 많은 화물을 싣고 달리는 화물차는 주변 차들에게도 가히 위협적이라서 “빵빵~!” 경적을 울리지 않더라도 ..

옥상에서 돌 던진 아이, 부모가 책임지면 끝?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위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지면서 제 어깨를 스치고 지나간 것이죠. 도자기로 된 화분처럼 보이는 그 물건은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깨져 있었습니다. 어깨를 스치는 바람에 다행히도 다치지는 않..

같은 자동차인데 수출용 옵션은 왜 다를까?

안전장치만 선택하고 싶은데요...?! 자동차를 구매해 보거나 자동차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자동차 옵션 판매 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옵션 판매 제도는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판매 방식으로 자동차 구매 시 다양한 종류의 편의장치와 안전장치를 옵션으로 두고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