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비행기 19

하늘을 안전하게 나는 법! 어떤 게 있을까?

2022년 한국항공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우리나라의 항공기 이용객 수는 전년 대비 53.6% 증가한 5천 5백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다시 항공기를 통한 국내외의 교류가 활성화되며 국내 항공시장 역시 함께 활기를 되찾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수많은 항공기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항공 관련 범죄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에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사람은 168명으로, 항공기 안팎에서 벌어지는 항공 범죄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항공기 내에서의 범죄행위는 수많은 이용객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테러행위와도 같은데요, 그렇다면 위험천만한 하늘길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법..

'탑건: 매버릭'으로 통해 생각해 본 공무원 징계규정

지난 6월 22일, 탑건: 매버릭이 국내 개봉했습니다. 1965년에 1편이 개봉하고 어언 36년 만에 후속작이라 하네요. 1편 주인공은 그 유명한 탐형, ‘탐 크루즈’였습니다. 36년 만에 돌아온 2편은 주인공도 역시 탐크루즈인데요. 36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잘생기고 멋졌습니다. 관람객 평점도 9.6, 누적관객도 2022년 8월말 기준 8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니, 이쯤이면 충분히 흥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영화 제목인 ‘탑건’은 원래 최고의 사격수 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해군의 공중전학교에서 최고 성적으로 수료한 조종사에게 부여되는 칭호라고 합니다. 이 공중전학교의 정식 명칭은 ‘Navy Weapons School’ 인데 그냥 탑건이라고 칭하기도 한다네요. ‘탑건’으로 알아보는 공무원 ..

비행기 연착 손해! 배상받기 쉬워진다.

비행기로 보낸 해산물이 상했어요! 서울에서 해산물 전문 식당을 운영하는 ‘친절한’씨는 직접 제주도까지 내려가 전복, 해삼, 옥돔, 갈치와 같은 신선한 해산물을 사서 항공기로 운송해 옵니다. 재료비를 아끼지 않은 덕분인지 손님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 식당이 꽤 번창했는데요. 최근에 그만 낭패..

해외여행 후 공항에서 가방을 잃어버렸다면...

새해를 맞아 해외여행을 다녀 온 우리 가족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뜻밖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여행의 끝은 언제나 피곤합니다. 긴 여정과 시차로 지친 마음과는 달리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는 느리게 돌아갑니다. 모두 수화물을 찾아가고 빈 컨베이어 벨트만 남을 때까지 저희 가족들은 가방을 기다렸습..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 처음 해외로 나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해외로 나가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1월과 7~8월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방학 때문이겠지요.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대학생이 포함된 20대이거나 자녀를 둔 30대인 경우가 많아 방학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