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우편물을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 때문에 서울로 상경한 A씨는 지방에 계신 어머니께서 이틀 전에 편지를 부치셨다는 소식을 듣고 우편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우편물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A씨는 우체국에 문의해 알아보았는데, 집배원은 분명히 A씨의 집에 우편물을 넣고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6.12.02
자세히 알아보자!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합의란 각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의 의사를 같이 하여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진행 중인 수사를 종결시키고 재판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처럼 피해자의 의사를 중시하는 범죄에서는 합의가 모든..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6.05.09
연애코치로 이룬 사랑, 사기죄 성립될까? MBC 주말 예능프로그램 ‘뜨거운 형제들’의 아바타 소개팅이 한창 인기입니다. 소개팅에 나가는 사람이 이어폰으로 조종자의 원격조종(?)을 받으며 자기 의지와는 다른 말과 행동을 일삼으며 소개팅녀의 환심을 사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예능 프로그램이다 보니, 진지한 소개팅 보다는 웃음과 재미를..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