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불법 29

인터넷으로 의약품 구매? 혹 떼러 갔다가 혹 붙인 사연

▲타미플루를 판매하는 불법 해외사이트 Ⓒ노컷뉴스 작년, 세계적인 유행으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신종플루가 최근 인도에서 또다시 크게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구하려고 그야말로 전 세계가 난리였는데요. 심지어는 타미플루의 수량이 부족해 ..

한국판 CSI, “거짓말 탐지기 앞에 무릎 꿇은 진범”

경기도 00시에 소재했던 ‘바다이야기’ 게임영업장. 2008년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무허가 영업을 하다 단속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실제 게임장 업주가 누구인지가 매우 중요했는데요. 이 게임장과 관련된 인물은 모두 3명! 서로가 사장이다 아니다 거..

무료 티켓 나눠주며 영화 시사회 하는 곳 조심하세요!

‘아마존의 눈물’ 보고 정말 눈물 났던 사연 혹시 ‘아마존의 눈물- 극장판’ 보셨나요? TV 다큐멘터리로 정말 감명 깊게 봤는데, 극장판으로도 나온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보고 싶은 영화라고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러저러 하다 보니 어느새 극장에서도 내리게 되고, 그냥 ..

P2P 동영상공유, 도둑맞은 걸까 내가 유포한걸까?

노컷뉴스가 지난 2008년 12월 17일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서울시와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이 서울시내 초, 중, 고등학생 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 청소년 다섯 명 중 1명 정도는 음란물을 유포하고 허위 글을 작성해 게시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청소년 5명중 1명..

곰 배에 빨대 꽂아 봤어? 안해 봤음 말을 말어~

‘왕의 남자’를 기억하시나요? 영화 왕의 남자에는 왕이 광대들에게 원숭이·닭·돼지 등의 동물 탈을 씌우고 도망다니도록 한 후, 가짜 화살을 들고 쫓아다니며 사냥 놀이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왕의남자 Ⓒ 네이버영화 사람에게 탈을 씌워 사냥을 하다니! 아무리 가짜 화살이라고는 하지만, 지..

우리 아이가 음란물을 보는지 확인하는 방법

어린이날 특집 정보의 바다 인터넷! 너무 많은 정보가 있다 보니 아이들이 음란한 정보를 접하기도 쉽습니다. 스팸메일을 잘못 열기만 해도 음란사이트에 연결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혹시 우리 아이도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을까?" 처음에는 우연히 들어갔다고 해도 음란사이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