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불법 29

당신이 알지 못 했던 ‘무료 다운로드 쿠폰’의 함정

음식점에서 맛있게 음식을 먹고 난 뒤 계산을 할 때 많은 종류의 무료다운로드 쿠폰들이 계산대에 올려져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죠. 상품권 모양으로 생겨서 사용하기도 쉬워 보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한번 사용해 볼까?’라는 마음으로 그 쿠폰을 주머니에 넣기도 하는데요. 쿠폰을 이용해 보..

김준수의 300만원짜리 암표, 득일까 실일까?

내겐 너무도 비싼‘시아준수’ ⓒ 뮤지컬 천국의 눈물 한때는 동방신기로, 지금은 jyj의 멤버이자 뮤지컬 배우로 거듭난 가수 김준수(시아준수)가 출연하는 뮤지컬 ‘천국의 눈물’이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뮤지컬이 작품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마도 김준수라는 인물 때문..

해외여행에서 만난 불법 택시기사 잡는 딱 한마디!

필리핀 택시 ‘똑’ 소리 나게 타는 법 작년 말 웹서핑을 하다가 한 저가 항공사에서 인천-세부 구간 왕복항공권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리 없죠! 결국 그래서 그 항공권으로 며칠 전 세부에 다녀왔답니다. 여행을 가기 전에 세부 관련 정보를 검색..

한국에 ‘도망자 Plan.B’같은 탐정이 없는 이유

도망자 Plan.B의 ‘탐정’은 우리나라에서 불법? KBS 2TV 수목드라마 ‘도망자 Plan.B(도망자 플랜비)’가 화려한 캐스팅과 생생한 액션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망자 플랜비’를 보면서 드는 의문점 하나! ‘우리나라엔 왜 지우(비) 같은 탐정이 없지?’..

고래사냥! ‘불법’ 딱지떼고 ‘합법’으로 가는 길

신석기시대에도 고래사냥!? 얼마 전, 신석기 전기인 기원전 6,000~4,000년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층에서 화살촉이 박힌 고래뼈가 출토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이미 한반도에서 화살촉을 통해 고래사냥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한 마리 잡으면 여러 사람의 배를 채울 수 있는 ..

‘책 제본 그만해!’ 라고 하는 정부 대책에 할 말 있다.

제본은 위법 행위, 이제 그만해! 요즘 대학가의 핫 이슈는 대학생 1인당 약 4000원의 저작권료를 징수하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의 발표입니다. 문광부는 지난 8월 19일, 내년부터 전문대·4년제를 포함한 전국 대학 400여 곳의 재학생에게 한 명당 연간 4190원씩의 저작권료를 물리겠다는 ‘수..

올 추석! 엄마 앓아눕기 전에, ‘가족명절법’ 어떠세요?

우리 가족 명절법으로 달콤한 추석 연휴를 즐겨요! 드디어 지난 금요일! 저녁을 포함하여 총 열흘에 가까운 꿀맛 같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족 친지 다 같이 모인 고향에서 따뜻하고 즐거운 명절을 기대하며 모인 사람들! 설레는 마음으로 내려온 고향집에서 서로에게 상처주지 않고 밝고 맑..

달릴수록 고개 숙이는 기상천외한 꼴불견 번호판들

사고에 있어 과속은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법으로 과속을 단속하고 있는데요, 단속을 피해 질주하기 위해 정말 갖가지 수법을 쓰는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로 훼손된 번호판을 그냥 달고 다니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과속을 하고 걸리지 않기 위해 번호판을 인위적으로 조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