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났을 때,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고 모(50)씨는 버스에 치여 왼쪽 무릎을 크게 다쳤습니다. 버스가 우회전하면서 통행금지 표시를 무시하고 주차장 안까지 들어와 빚어진 사고였고 고씨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아직도 혼자서 거동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출처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5.07
장애인은 보험가입이 안된다? <사례1> 지적장애인 A씨는 최근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홈쇼핑에 가입문의를 했다. A씨는 상담원과 통화하는 도중, 자신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알렸다. 그 순간 상담원이 "지적장애요?"하고 놀리듯이 웃었다. 모욕감을 느낀 A씨와 그의 배우자는 보험사에 전화해, 상담원..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11.06
"골목길 손목치기" 보험사기를 조심하세요! '손목치기?' 좁은 골목길을 걷다보면 뒤에서 오는 차량에 손목 등 몸의 일부가 부딪치지 않을까 걱정스런 생각해보신적 한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점을 역이용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이른바 '손목치기'라고 불리는 수법인데요. 주로 좁은 골목길에서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에 일부러.. 카테고리 없음 2013.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