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 어느 날, 손할아버지는 보증 서류를 가지고 광명시 노인 종합복지관에서 실시된 이동법률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장애인 2급 판정을 받은 상태이며, 현재 장애인 연금을 받으며 부수적으로는 아파트 경비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멋모르고 ..

수천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나당당 씨. 드디어 합격자 제출 서류를 받았는데~ 그 중의 한 장, <신원보증서> 라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인 3명의 직장과 학력,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해 제출하라는 것이었는데요. 당당씨는 평소 ‘보증은 서주지도, 부탁..

A : ALCOHOL (알코올) 대인관계를 위해 술을 ‘약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거나 사고(?)를 치면 죄가 가중되는데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든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

◈ 증거 채택을 위한 두 가지 조건! 어떠한 사람이나 물건을 증거로 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나 물건이 증거방법으로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으로서 이를 ‘증거능력’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증거자료가 이증을 ..

“쉬운 민법 없나요?~” - 중딩, 법무부 쳐들어가다!!! -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민서가 요즘 갑자기 얼굴이 안 좋아 보였다. 그래서 "왜 그래?~"라고 물었더니 “곧 이사를 가게 되어서 이제 못 보게 될지도 몰라~”라고 말한다. 알고 보니... 민서네 아저씨가 친구 보증을 써주었다가 어처구니 없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