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서윤덕(대학부)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한가랑(대학부)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지우(성인부)

스마트폰이 발달함에 따라 직접 은행에 가기보단 인터넷 뱅킹, 폰 뱅킹을 통해 송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좌번호가 숫자로 이루져있다보니 숫자가 하나만 달라져도 내가 의도하지 않은 엉뚱한 사람에게 소중한 내 돈이 송금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례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A가 중고차 거래를 위해 B에게 20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A의 실수로 계좌번호 하나를 잘못 적어 엉뚱한 C에게 송금하였다. 실수를 깨달은 A는 바로 해당 은행인 OO은행에 도움을 요청하여 은행은 C에게 연락을 했지만 C는 돈을 돌려줄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경우 A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OO은행에게는 아무 책임이 ..

글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

최근 보이스피싱을 신고해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와 피해 복구에 이바지하여 경찰의 표창을 받은 시민의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포털창에 ‘보이스피싱’을 검색하면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예방에 기여한 분들의 기사와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사례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기사에서는 보이스피싱의 개념과 사례뿐만 아니라 범정부 합동으로 설립할 예정인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피싱사기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피싱사기’란 전기통신수단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올린다는 뜻으로 개인정보(Private Data)+낚시(Fishing)을 합성한 신조어입니다. 피싱사기는 ①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 중 하나, ②전기통신수단..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가현(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