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을 신고해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와 피해 복구에 이바지하여 경찰의 표창을 받은 시민의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포털창에 ‘보이스피싱’을 검색하면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예방에 기여한 분들의 기사와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사례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기사에서는 보이스피싱의 개념과 사례뿐만 아니라 범정부 합동으로 설립할 예정인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피싱사기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피싱사기’란 전기통신수단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올린다는 뜻으로 개인정보(Private Data)+낚시(Fishing)을 합성한 신조어입니다. 피싱사기는 ①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 중 하나, ②전기통신수단..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가현(대학부)

해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통장개설이 어려워지자 다양한 수법으로 계좌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수로 계좌를 착각하여 잘못 송금한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돌려 달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잘못 송금했어요. 죄송하지만 다시 돌려주세요!" A씨는 온라인 상점 운영을 위해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공개했습니다. 어느 날 A씨는 자신의 계좌에 고액이 이체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의문의 상대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착오로 돈이 입금되었다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수상함을 느끼고 해당 은행에 관련 사실을 알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에게 연락했던 의문의 상대는 보이..

제작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권우성(일반부)

일상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중에 황당한 일이 간혹 발생합니다. ‘선물 택배 발송’, ‘긴급재난문자’,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전화·문자·메신저·가짜사이트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낸 후, 금품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인 바로 스미싱 문자가 그렇습니다. 이처럼 스미싱 문자로 사기나 협박을 당했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스미싱 문자에 속지 않기 위한 대처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디지털 금융범죄와 종류와 처벌은? 디지털 금융범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 받거나 소액결제 되도록 하는 모든 범죄를 말합니다. 디지..

[법팟] EP5~6 : 중고거래 사기, 엄마몰래 신고할 수 있을까? “통장에 돈이 없어도 범죄에 이용된다(?)” 많이 들어본 보이스 피싱, 메신저 피싱부터 생소한 파밍, 스미싱까지 남녀노소 안 가리는 디지털 금융범죄의 모든 것! ​ ​ “중고거래 사기, 엄마 모르게 신고 할 수 있을까(?)” 당한 중고거래 사기보다 더 무서운 엄마의 꾸지람... 엄마 모르게 신고 할 수 있을까? 사기당한 금액이 소액이어도 신고해야 할까? 법팟에서 디지털 금융범죄 대처법에 대해 확실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법팟]바로듣기 ▶ http://www.podbbang.com/ch/1776362 정통 법 캐스트 [법팟] ‘펀’(FUN) 하지 않은 정책 이야기를 ‘뻔’ 하지 않게 전하는 법무부 내부자들 방송 보이는 '법팟'은 법무부..

작년 7월, 법무부에 의해 입법예고 되었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약칭, ‘부패재산몰수법’)」의 개정안이 올해 8월 20일부터 새롭게 시행됩니다. 부패재산몰수법이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악질 사기범죄에 대해 범죄피해자산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