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1년 3월 29일 공포 후 꾸준히 범위를 넓혀 공익 신고로 사회의 투명성과 정의 실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11년 9월부터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에 밝힌 2020년 8월까지 공익 신고 보상·포상금은 총 101억 원이 지급됐고, 신고로 인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회수한 금액은 보상·포상금의 13배인 1,370억 원에 달합니다. 공익 신고로 인해 부정부패 및 불공정과 갑질 문화를 바로 잡으며 국가는 국고 수입을 회복했고 리콜(Recall:회수한다) 및 관계 법령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사회는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한 정의 실현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군인 재해보상법은 무엇인가요? 군인 재해보상법은 올해 2020년 6월부터 시행되는,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인들에게 국가적인 보상 체계를 정한 법입니다. 법령에서는 군인 재해 보상법을 군인의 공무 도중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에 대해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군인 ..

적게는 십 원짜리에서부터, 많게는 만원, 오만 원짜리 까지! 주인을 잃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돈을 발견 한 경험은 누구든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잔돈에 불과하지만 가끔은 깜짝 놀랄 정도로 큰 금액을 줍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주인을 찾아줄 수 있을까요? 주인이 ..

최근 열차에 치일 뻔한 사람을 열차가 들어오는 순간임을 무릅쓰고 구한 용감한 시민이 있었는데요, ▲ 평택역 CCTV 열차가 막 들어오는 긴박한 찰나였는데도 불구하고 한 대학생이 선로에 떨어진 분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고, 무사히 피했습니다. 사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누구나 마..

요정할머니의 도움으로 파티에 갈 수 있게 된 신데렐라는 왕자를 만나 즐거운 무도회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12시를 알리는 종이 울리고 신데렐라는 다급히 무도회장을 빠져나갑니다. 왕자는 신데렐라를 쫒아가지만 신데렐라는 가버린 후. 왕자는 아쉬움에 신데렐라가 ..

김도성씨는 얼마 전 스마트폰을 샀습니다. 신제품에 사이즈도 적당하고, 터치감도 좋은 스마트폰이라 가격이 꽤 비쌌지만, 큰 마음 먹고 하나 장만해 애지중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만 스마트폰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60만원..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나!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 정말 땅을 팠더니 돈이 나왔어요~! 지난 4월에 있었던 마늘 밭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일명, ‘마늘 밭 사건’은 전북 김제시에 있는 마늘 밭에서 5만 원권 돈뭉치로 무려 110억 원이나 나온 사건입니다. ■ 마늘 밭에서 110억 원이 ..

새해를 맞아 해외여행을 다녀 온 우리 가족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뜻밖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여행의 끝은 언제나 피곤합니다. 긴 여정과 시차로 지친 마음과는 달리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는 느리게 돌아갑니다. 모두 수화물을 찾아가고 빈 컨베이어 벨트만 남을 때까지 저희 가족들은 가방을 기다렸습..

제본은 위법 행위, 이제 그만해! 요즘 대학가의 핫 이슈는 대학생 1인당 약 4000원의 저작권료를 징수하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의 발표입니다. 문광부는 지난 8월 19일, 내년부터 전문대·4년제를 포함한 전국 대학 400여 곳의 재학생에게 한 명당 연간 4190원씩의 저작권료를 물리겠다는 ‘수..

얼마 전 택시를 탔는데, 택시 트렁크에 짐을 싣다가 커다란 LPG 가스통을 봤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지난 8월 9일 행당동에서 있었던 CNG(천연가스)버스 폭발사고가 생각났습니다. 순간 ‘이건 안 터지나?’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런 불안감은 아마 다들 갖고 계실 겁니다. 심지어 행당동 버스 폭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