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과 '배상'의 차이?! 무엇이 다른거죠?? OO 손해배상보험' 'XX파손에 대해 보상해주십시오!' 등등 '보상'과 '배상'은 평상시에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상과 배상이 다른 말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같은 말 같지만, 엄연히 다른 두 말을 잘못 혼동하여 사용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자신이 보상과 배상의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3.26
비행기 소음, 법으로 막아주세요! "소음"은 보이지 않는 환경재해입니다.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소음에 의하여 피해를 받는데요. 특히 공항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더 피해가 크답니다. 밤낮없이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면서 내내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피해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항공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12.05
발레파킹하다 사고 나면 누구 책임? ▲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발레파킹 사무실 모습 (이미지만 차용했을 뿐 이 곳은 기사 내용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발레파킹은 불어의 valet(하인, 종, 고용인이란 뜻)과 영어의 parking의 합성어로 주차 대행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주차공간은 부족하고 자동차 수는 늘어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고객..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0.11
방학 동안 과외 받는 선생님들, “왜?” 벌써 개학한 학생들도 있고, 아직 방학 중인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방학동안 과외 수업을 받은 학생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 중에 2학기 과정을 ‘과외’ 받은 선생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지난 8월 16일부터 20일까지, 서울대학교 사범대 교육연수원에서 중등 사회과 교사들이 모여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8.26
잃어버린 카드값 얼마나 책임져야 하나? 얼마 전 한국인씨는 신용카드대금 영수증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생전 가본 적도 없는 비싼 술집에서 200만원이나 결제가 된 겁니다. 그제서야 카드를 찾아보니, 언제 잃어버렸는지 지갑 속에 카드가 없더군요. 우선 카드사에 카드 분실을 전화로 통보하고, 서면으로 다시 분실 신고를 했는데요,..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6.12
이제 겨우 열 세 살인데.... 이제 겨우 열 세 살인데.... 부산 실탄 사격장 화재사건도 이렇게 가슴이 아팠는데 저는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여대생입니다. 3월 7일, 정말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습니다. 실종되어 애타게 찾았던 여중생이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왔다는 비보, 그것도 성폭행 당한 후 물탱크에 버려진 채 발견..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3.10